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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학교, IRS 로부터 6,249.10불(2014년)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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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30 06:08
한인회, 정상영 전 이사장에 해결요구…  묵묵부답
신창하 회장, IRS에 직접 항소편지 발송…  IRS 수용
 
한인학교 세금보고 범칙금 처리가  현 한인회의 직접 항소를 통해 일부를 환급받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인 11월 20일 신창하 한인회장은 IRS로부터 6,249.10불 환급금 지급이 확정되었다는‘굿 뉴스’를 이사들에게 전했다. 
이에 대한 배경설명도 간략하게 전했다. 즉, 1)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회기 동안 한인학교는 IRS의 세금보고에 있어 교사들의 W-2를 제출하지 않은 기본적인 보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칙금을 부과해야 했다. 2) 2012년과 2013년분 범칙금으로 5천불씩 IRS에 지불했다. 2014년 벌금 통지서 받은 직후 IRS에 할인조정을 요청하면서, 비로서 3년 회기 동안 W-2 자료를 보고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지했고, 해당 기간 한인학교의 세금보고를 담당했던 공인회계사에게 연락을 취해 조치토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벌금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IRS는 2018년 8월 22일자 편지에서 환급 거부를 통지했다.  
IRS 편지에는 “제출된 정보가 이치에 맞는 이유를 입증하지도 않고 당연한 의무 이행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 조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납세 신고와  지불 의무는 위임할 수 있으며, 모든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모든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은 바로 납세자의 책임이다”라고 명시했다. 덧붙여서 IRS는 2017년 9월 4일자 통지 이후 10일 이내 W-2 양식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벌금 완화 조치를 거절한다고 결론지었다. 
유명무실해진 유급 CPA 
IRS가 통보한 평가 금액에 대해 즉시 범칙금을 지불했고 통상적으로 조정 절차에 있어 추가 서류절차까지 완료했을 경우 벌금 할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 이전의 KCC 집행부나 현 한인회에는 실망스러운 통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행정 처리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주어진다. 이미 한차례 조정 노력에 의한 것이었지만 IRS의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 항소할 수 있었다. 
이에 신창하 회장은 즉시 2018년 8월 31일 항소 편지를 보냈고, 지난 11월 12일 6,249.10불을 환급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신창하 회장의 항소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인학교는 비영리단체로 몇 년마다 리더가 바뀌는데, 범칙금이 부과된 기간 동안 책임자는 공인회계사(CPA)였고 현재는 이미 회장이 바뀐 상태다. 세금 보고자료 제출 행위는 위임될 수 있지만, 자료를 보고하고 검증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이다. 문제가 된 2012, 2013, 2014년 동안 세금보고의 책임자는 조직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었고 CPA로서 수임료를 받았다. 당시 단체(한인학교)는 CPA였던 리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한인학교 W-2 보고 누락에 대해, 현 회장은 W-2를 바로 잡을 위치에 있지 않았고 데이터나 전 회장(CPA)과 관계도 갖고 있지 않았다. 
셋째, 지난 2월에 2014년 회기분에 대한 벌과금 통지를 받았을 때 이미 2012년, 2013년분 벌과금을 지출한 상태여서 2014년 벌과금의 할인을 요청했고, 당시 상담 중에 IRS가 지난 3년 회기 동안 한번도 오리지널 W-2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CPA를 방문해 해당 자료들을 받아서 보냈다는 내용 등이었다. 
또한 신창하 회장 자신이 책임자는 아니지만 범칙금 환급을 받기 위해 이런 일련의 일을 했고, 비영리단체의 새로운 대표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인 휴스턴 한인학교는 모두 봉사자로서 일하고 있고, 기부금도 임원이나 리더에게 속한 예산 없이 모두 사람들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에 신창하 회장은 “제 때 신뢰할만한 자원봉사자를 찾기가 어렵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뼈있는 말을 덧붙이면서, 다시 한 번 IRS가 한인학교에 대한 벌금 조정을 고려해주고 휴스턴 한인학교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신창하 회장의 항소 편지는 반영됐다. 신 회장은 2012년, 2013년 벌금 분에 대해서도 이 같은 항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IRS의 거부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이사들에게 의견을 피력했다. 
한인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환급받게 된 6,249.10불은 액수의 규모도 크지만, 추가 환급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환영받을 만하다. 
그동안 정상영 전 이사장에게 수차례 신문지면 혹은 단체이름으로 분명한 설명이나 차후 행동을 요청했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과오가 있었던 책임자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었다면 더욱 바람직하고 귀감이 될 만한 뉴스였을 것이다.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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