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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건강보험 혜택 자격제한

  • 코리안저널
  • 조회 24
  • 2019.02.08 03:32
‘건보 먹튀 방지법’ 지난 연말 시행… 재외국민 최소 6개월 체류해야
영주권 없는 해외 거주 내국인, 귀국 즉시 건보 혜택 가능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재외국민의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위 ‘건강보험 먹튀 방지법’으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해 12월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는데 기간을 늘려 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 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직장이나 사업, 학업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딴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비자 연장 등으로 오랫동안 외국에 살고 있어도 실제로는 ‘내국인’에 속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을 겨냥한 것이니만큼 영주권이나 미 시민권자로서 한국을 방문하여 병원 치료를 받으려는 동포들에게는 혜택의 범주가 줄어들게 되었다. 한국 정부도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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