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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 (HR 2731)’다시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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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4 04:45
14일 미 연방하원에 상정… 모국 추방자들도 포함 
1만 9천여명 한인입양인들 法의 허점에서 벗어날지 
 
입양인들에게 차별 없이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2019년에 다시 시작됐다.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민주당, 워싱턴주)과 롭 우달 하원의원(공화당, 조지아주)의 공동 발의로  2019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 HR2731)이 상정됐다. 법안의 공동 후원자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뉴저지주)과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주)이 나섰다. 
입양인 정의캠페인(Adoptees For Justice)단체는 법안이 상정되기 전 20명의 국제 입양인들과 함께 의원 사무실 42곳을 방문하고 법안의 지지를 호소했다. 
입양인 정의 캠페인의 공동 디렉터인 크리스토퍼 라센 씨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입양한 자녀들이 직접 낳은 자녀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천 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시민권을 받지 못해, 성인이 된 지금도 여러 법적인 이민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은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 의해 입양된,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국제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2만여 한인 입양인들 구제 염원 
2019 입양인 시민권법, HB 2731의 원안 발의자인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은 “미국에 입양된 자녀와 직계 자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난 2000년에 통과된 아동 시민권법(Childhood Citizenship Act of 2000, CCA)의 원래 비전을 실현하고자 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을 양당의 지지를 받으며 발의하게 되었다. 입양인 시민권 법은 아동 시민권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미국으로 입양된 수천 명의 해외 입양인들에게 추가로 시민권을 부여하게 될 것” 이라고 발의에 앞서 발표했다. 
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은 2000년 통과된 아동 시민권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있다. 아동 시민권법은 2000년 통과되었을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아동시민권법은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된 아동들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었지만, 1983년 이전에 태어난 입양인들을 제외함으로써 수천 명의 입양인들이 시민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시민권 없이, 어렸을 때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국제입양인들은 공공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미국 여권 발급 및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특히 법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 강제추방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로 수십 명의 입양인이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었고, 언어도 모르고 가족도 없고, 문화까지 생소한 모국에서 떠돌고 있다. 추방된 입양인의 자살과 또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전체 국제입양인 중에서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의 숫자는 1만 9천여명에 이른다.  
입양인정의캠페인 (www.adopteesforjustice.org)은 2018년 설립된 국제입양인 단체이며,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미교협, NAKASEC)는 입양인정의캠페인의 공동창립 단체다. 
케시 커클러 씨 스토리 
휴스턴에 거주하는 캐시 커클러(Cathy Cutler) 씨는 돌 무렵 1974년 미국에 입양되었다. 
한국인 양어머니와 주한미군이었던 양 아버지에게 입양되었고 네 살 때 다시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양아버지에게 재 입양된 케이스다. 
두 번의 입양을 통해 불우한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동안 분자생물학자로 MD 앤더슨 암센터 연구원으로 10여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바이오테크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학자이나 커리어우먼이다. 
17년 전 결혼해 1남1녀 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녀는 업무상 미국 여권을 갖고 해외 출장도 다녔다. 그러다가 그녀의 여권 갱신이 거부되고 지난해 1월 그녀가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편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어떻게 처음에는 미국여권이 가능했고 왜 두 번째는 거부되었는지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그때 양 부모님이 입양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미 시민권을 받지 못했고 서류상 한국 국민이자 미 영주권자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친부모를 찾아보았다고 한다. 
고등학교때 친부의 존재를 알았고 이후 양어머니를 통해 대학2학년때 짧은 통화를 했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휴스턴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친부모를 찾아보았지만 2008년 친어머니는 이미 사망했고 친아버지 정보는 찾지 못했다. 특히 그녀는 보육원이나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입양을 통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다. 
막막하던 차에 그때 그녀는 입양인 시민권법과 법의 허점 속에 고통받고 있는 한인입양인들이 그녀 말고도 2만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도움을 받아 무료 법률상담과 변호사 선임까지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오는 6월 19일 시민권 선서후 정식  미 시민권자가 된다. 
캐시 커클러 씨의 케이스는 한인 입양인들 중에서 매우 다행스러은 경우다.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정리되고 그녀의 가정도 평안을 찾아가고 있지만 “저와 비슷한 처지 혹은 대다수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는 입양인들이 2등 시민이 아닌 미 시민권자의 신분을 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처럼 입양인 시민권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전혀 몰랐던 한인동포들도 입양인 시민권 청원운동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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