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명전체 회원
544,477 개전체 글수
모바일 메인 구글광고 등 삽입

home > 뉴스 > 휴스턴

[2020 Census]‘시민권 문항’대법원 불허 판결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

  • 코리안저널
  • 조회 78
  • 50일전
▲지난 4월 1일 휴스턴 정부의 센서스 캠페인 행사에서 서류미비 이민자가 시민권 질문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2020센서스 시민권 질문 조항   
 
문항 삭제 설문지는 인쇄 착수… 트럼프 대통령 ‘질문 포함’ 의지 고수
이민자 커뮤니티, “반드시 참여하자” 캠페인 더욱 가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주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적 정책에 중요한 선긋기를 하나 추가했다.  
6월 27일 연방대법원은 2020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 추가를 금지했다. 
미 연방센서스를 관할하는 미 상무부는 내년에 실시하는 인구조사 문항에 시민권 문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할 것을 발표하자 18개 주 정부는 “시민권 없는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소송했다. 이에 27일 5대 4의 결정으로 주 정부가 승소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되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질문을 다시 포함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전함으로써 이번 2020 센서스 진행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2020 센서스 질문지는 벌써 인쇄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소송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지난 2일(화) 시민권 관련 질문이 없는 양식으로 프린트가 지시됐다고 의회 전문지 The Hill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 법무팀에서는 센서스 문항 삽입 여부가 6월 30일까지 결정되어야 7월 1일 인쇄 기한에 맞출 수 있다고 법원에 계속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인쇄에 들어간 지 하루만에 3일 트위터에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으려는 시도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부정확하다”며 이를 ‘가짜뉴스(FAKE)’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윌버 로스(Wilbur Ross) 미 상무부 장관은 “나중에 다른 설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일단 시민권 질문 없는 질문지의 인쇄를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중요성 때문에 반드시 그 문항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선 이미 인쇄에 들어간 센서스 질문지를 다시 찍게 될 수도 있다. 인구조사를 관리하는 것은 연방기금에서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 
센서스 참여는 
커뮤니티 복지와 직결 

한편 이민 및 민권단체들은 이민자에게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시민권 여부 질문이 법의 심판대에서 불가 결정이 나자 이를 적극 환영했다. 그리고 곧바로 센서스 참여 캠페인에 돌입했다. 그동안 센서스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이민자 커뮤니티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센서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인을 포함해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인구조사 참여율이 부진한 편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 이민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통해 한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은 정치력과 목소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민권단체들은 시민권 질문이 추가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안도할 수 있지만 현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 추방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 요소는 최근 더욱 가중되고 있어 권익 옹호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카섹(NAKASEC), 하나센터, 나카섹 버지니아, 민족학교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인구조사 질문의 추이를 주시하며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정파적 이해와 상관없이 아태 커뮤니티와 이민자, 소수민족 커뮤니티는 자신들이 속한 커뮤니티에 합당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모두 2020 센서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파트 B, 공립학교 등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의 예산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조사는 2020년 4월에 시작되어 연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10년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헌법에 위임된 것이고 여기서 집계된 자료들은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및 연방기금을 주정부에 할당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대중교통 인프라, 공중보건, 교육지원 등 각 주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 
비응답자 조사 
현장조사원 중요 

현재 연방 센서스국은 조사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조사요원은 설문지 조사원, 모집 보조원, 사무원과 관리직 등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미 시민권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소셜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센서스 조사요원은 활동 기간이나 시간에 유연성을 둘 수 있어 기존의 직업과 병행해서 활동할 수 있다.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센서스 참여는 비단 지역의 정치력 신장과 보조금 확대에 영향을 주지만, 정확한 한인인구의 통계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한인들의 자발적인 인구조사 참여가 중요하고, 동포사회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또한 인구조사 요원으로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또한‘숨은 한인 인구’를 카운트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변성주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