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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한인회,“비영리단체로서 활동 제약”日불매운동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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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9 04:42
법조인들, “「외국대리인등록법」저촉될 소지 따져봐야”  
 
재외동포들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지정을 규탄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휴스턴 한인회도 내부적으로 공식 입장 표명과 향후 동참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을 했다. 
지난 3일 LA에서 제5차 미주현직한인회장단 모임에 참석하고 온 신창하 한인회장은 미주 지역 한인회장단들도 일본 불매운동 청원 운동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스턴 한인회 이름으로 청원서 내용이 확정 되는대로 이번 금요일부터 노인회관을 시작으로 10일 H-마트, 11일 한인중앙장로교회, 15일 광복절 기념식 등에서 청원 캠페인을 벌인다는 대략적 계획을 세웠었다.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일본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각 지역 연방 의원들에게 편지도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인회 이사들과 특히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로 촉발된 불매운동이나 정치적 쟁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다고 동포사회 언론사에 전했다. 
비영리법인(501c3)으로서 휴스턴 한인회는 △정치적 과정 및 △외국국가의 견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의견을 전한 변호사들은 “관련 이슈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자칫 한인회가 한국 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특히 미국은 자국내에서 외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등록하도록 규제하는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을 제정,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 정부나 정당, 혹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닌 경우 미국내에서 외국 국가를 대리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 자문자로서 활동, 청탁, 그리고 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외국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행위 등은 규율대상에 포함돼 있다. 
최근 한 비영리단체가 외국정부를 대리하여 했던 로비활동으로 인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도 언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법조계 의견 역시 휴스턴 한인회가 한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대리인으로서 법안 통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법적인 의견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신창하 회장은 “이러한 한인회 내부의 의견이 한인사회 일부 구성원들과 휴스턴 총영사관에 분명 실망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한인회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사회 봉사의 목적”이라는 말로서, 행동보다는 신중을 기하는 쪽으로 한인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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