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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회계정보]2018년 미국 개정 세법“Tax Cuts and Jobs Act (TCJA)” 요약 (Part II: 법인 납세자의 경우)

  • 코리안저널
  • 조회 59
  • 2019.01.04 07:37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계획과 준비 가운데는 2018년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준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실 겁니다. 특히 2018년 세금보고부터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2018년 미국 개정 세법 ”Tax Cuts and Jobs Act (TCJA) 중 법인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대략의 개요 및 세금보고 상의 주요 변화를 요약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고 및 납부 시기 및 연장 신청
매년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보고 및 납부 시기는 그 다음해 4/15로 정해져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의 유형에 따라 3/15과 4/15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나 1인 소유의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는 사업체라 하더라도 개인 세금보고서 상에 사업체 소득을 포함하며 법인 차원의 별도의 보고나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인 이상 소유주의 동업(Partnership)이나 유한 회사 (LLC), S Corp.의 경우는 보고 기한이 3/15까지이고 보고는 하지만 납부는 법인 수준에서 하지 않고, 법인의 소득을 소유주 각각의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해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3/15까지 법인세 보고가 마무리된 후, 각 개인 주주가 인식할 사업 소득을 주주 각각의 개인세금보고에 포함해 4/15기한까지 보고를 마무리하고 개인의 종합 소득세 납부 기한인 4/15 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식 회사 형태인 C Corp.의 경우는 보고 및 납부 기한이 4/15까지입니다. 
혹시라도 보고기한까지 필요한 정보가 다 취합되지 않거나, 준비가 늦어진다면, 보고 기한을 놓치기 전 연장 신청(Extension)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는 벌금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의미는 늦게 보고하는 것에 대한 벌금이 없다는 것이지, 납부 기한도 벌금없이 연장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는 원래의 기한으로부터 늦어지는 만큼 이자와 벌금이 가산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보고 기한을 연장 신청하시더라도 납부는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한 후, 예상치의 세금을 기한안에 미리 납부하시길 권합니다. 
법인세 보고 보고의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개인 세금 보고 과정과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소득을 먼저 종합한 후, 소득 공제 및 세금 공제가 되는 지출 항목들을 적용해 순소득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후 과거의 누적된 손실이 있다면 (NOL) 이를 올해의 순소득에 상쇄시켜 올해의 납세대상 소득을 더 줄인 후, 최종적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후, 작년에 추가 납부된 세금을 이월했거나, 연중에 미리 추정 세액 납부를 한 금액이 있다면 최종 세액과 비교해 더 낸 금액이 있다면 환급(tax refund)를 받거나 내년 이후로 이월시키고, 미리 낸 금액이 적거나 전혀 낸 게 없다면 차이 만큼을 추가 납부 (tax payment)하는 것으로 보고 및 납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8년 법인세 주요 개정안
법인세법이 2018년 세금보고부터 많이 변경되었다는 말에는, 소득 수준별 세율이 얼마나 변경되느냐, 어떤 소득을 세금 납부 대상의 소득으로 포함할 것이냐, 어떤 지출을 소득 공제 및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 등등의 항목들이 재편되고 추가, 삭제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법인 납세자에게 적용이 될 만한 세법 개정안에는 크게 다음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로는, 주식회사 (C Corp.)의 법인세율이 21%로 일괄적으로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납세 소득 수준별 구간을 나누어 15%부터 39%까지 다른 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2018년도부터는 납세대상 순소득에 21%로 일괄 적용되는 것은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법인들의 경우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두번째로는, Sole Proprietorship, LLC, S Corp.의 경우, 납세대상 소득을 20%까지 공제해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세 경우의 법인 형태는 법인 차원의 법인세가 있지 않고, 법인의 소득을 소유주 개인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내는데 이때 순 사업 소득 100%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던 과거의 방법에서 변경되어 2018년 이후부터는 20%를 소득공제한 후, 80%까지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사업체의 서비스 종류, 전체 비용 중 주주 인건비의 비중 등 몇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일괄 줄여준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에게는 좋은 변화입니다. 
세번째 큰 변화는, 법인이 구매한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구매연도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은, 고정 자산의 값이 얼마든 구매 연도 첫해에 모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이 자산의 종류별로 세법에서 지정한 사용가능 연수에 나눠 여러해에 걸쳐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구매 초기에 비용 공제할 수 있는 한도나 방법이 확대되었는데 이런 장치들을 세법상의 용어로는 Section 179, Bonus Depreciation 이라고 부릅니다. 
네번째 큰 변화는, 접대비(Entertainment) 비용 공제의 취소와 식사비(Meal) 비용 공제의 변화인데, 이 변화의 방향은 기존보다는 좀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 50%-100%까지 비용 공제가 가능했었는데, 2018년 세금보고 이후부터는, 비록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접대비는 사업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고, 이는 골프, 클럽 회원권, 접대나 오락을 위한 시설 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식사비(Meal) 공제는 종류에 따라 좀 구분이 되는데 간단히 요약한 표를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물론 개정안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항목들이 아니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큰 변화들을 소개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주요 변화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증여 및 상속, 신탁회사 (Trust) 등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기타 세부 내용과 제약 조건들을 살피셔서 본인과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글/ 샤론 최 공인회계사(CPA)
SHC Accounting Services LLC
support@shcaccounting.com
(512) 814-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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