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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미국 사회는 제도가 아니라 법

  • 코리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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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3 07:06
신대륙으로 건너간 유럽인들은 토착 인디언들의 땅을 정복하고 살육을 자행하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사냥한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며 ‘위대한 나라’ 미국을 건설하였다. 그 부끄러운 약탈과 만행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 가면서 미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많은 부를 움켜진 맹주로 군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여 양국의 비준과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FTA에 대한 반대 주장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많은 국민과 기업은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 진출에 기대를 걸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땅에 태극기를 휘날리겠다는 각오가 새롭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제도나 기술이 아니라 법이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이 세계 제일의 제국으로 위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상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FTA 체결을 앞둔 우리는 바로 국제법에 버금가는 미 국내법에 신경을 기울여야 아메리칸 드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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