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온라인 신청 시작

로그인이나 서류 업로드 필요없어
www.StudentAid.gov “5분이면 끝”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한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한 신청 포털이 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1회성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방안을 발표한 지 8주 만인 17일(월)에 탕감 신청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 베타 버전이란 소프트웨어 마지막 단계의 시험 버전을 말하는데, 신청 양식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베타 버전으로 실제 신청 접수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학자금 융자 빚이 있고, 정부가 제시한 저소득층의 기준을 충족한 적격자들을 위한 탕감 신청은 시작됐다.
연방교육부의 StudentAid.gov에서 학자금 탕감을 위한 새로운 앱이 시작됨에 따라 개인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인 사람은 연방 학자금 부채를 최대 1만 달러, 펠 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신청양식은 간단하다. 이름, 사회보장번호(SSN), 생년월일, 연락처 정보를 입력만 하면 된다. 특별히 로그인이 필요없고, 업로드 양식도 없다. 현재 데스크탑과 모바일 버전 모두 영어와 스페니쉬로 제공된다. 신청을 완료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번 탕감은 2022년 6월 30일 이전 대출 잔액에만 적용된다.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지출된 모든 신규 대출은 부채 탕감 대상이 아니다.

2023년 12월 31일 신청 마감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게임 체인저”라며 짧은 시간 내 포털 신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구축과 테스트 출시를 환영했다.
이미 베타 버전을 통해 8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신청을 했다.
알려진대로 정부의 이번 학자금 부채 탕감 혹은 경감책은 일생에 한번 기회가 있을 1회성 정부 구제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탕감책 실시로 약 4천만 명의 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중 90%는 연간 소득이 7만5천 달러 미만 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상위 5% 소득계층은 한 푼의 혜택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연기가 올해 말로 완전히 끝난다.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자격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혹은 정부의 최대 2만 달러 탕감액보다 많은 학자금 부채가 있다면 이 또한 내년 1월부터 학자금 부채 상환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기꾼들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탕감 혹은 부채 경감을 도와준다면서 공무원을 사칭하여 전화나 우편, 이메일, 전화 문자 등으로 대출자에게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정부의 탕감 지원은 무료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비용을 요청할 경우 모두 사기 행위이므로 신고해야 한다. 그밖에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으면 RepoetFraud.FTC.gov 로 사기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일단 신청을 한 뒤에는 추후 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연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증명서 등을 추후 요청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