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보법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못없애"…유시민 겨냥한듯

李대통령 “국보법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못없애”…유시민 겨냥한듯

盧정부 당시 柳 ‘국보법 폐지론’ 주장…”멋있을지 몰라도 바람직않아”
“자신들 선명함 드러내려 과한 주장…가급적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 내야”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동조자 끌어모아…잘 준비하고 설득도 잘해야”

이재명 대통령, ㅊ 동포간담회 인사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 혁명 얘기도 한번 했는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며 급진·강경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면서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 경찰이 요즘 세상에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날 청와대가 유 작가의 최근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한층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며 “이는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개혁 문제 등을 두고 유 작가나 여권 강성 지지층이 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진영 내 분열 우려가 커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든 공기업 개혁이든 공직 개혁이든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성과들도 있다”면서도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함께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개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시스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네거티브의 힘’이라는 게 있어서, 이들은 숫자는 적은데 힘이 세다”며 찬성 목소리에 비해 반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저항해도 혼자 저항하지 않고 누군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며 동조자들을 끌어모은다”고 예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래서 세상은 잘 바뀌지 않고 나쁜 상황이 계속 쌓인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거나 혁명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설득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