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장관 "제조업부흥에 韓역할 핵심…정밀분야 인력 환영"

美국무장관 “제조업부흥에 韓역할 핵심…정밀분야 인력 환영”

▲외교부 들어서는 미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바로 어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말 한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역사적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한 무역·안보 합의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를 전날 발표했다. 랜도 부장관은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다”며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유지, 상업 협력 강화, 상호주의적 무역 촉진, 경제 번영 보호, 한미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및 역내 현안 공조,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 세부 항목을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방침과 관련해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한국은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런 투자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고 정밀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을 미국 노동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한국 전문가들을 임시 비자로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명 이상이 체포·구금됐던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고정밀(high-precision) 분야 일자리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투자를 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 투자를 실제로 구현할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투자·통상 데스크’를 신설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를 개편해 미국의 이민법에 부합하도록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와서 이런 일자리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 분야는 우리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산업으로, 조선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장기적 동맹은 ‘양방향’이어야 하며 서로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한미 동맹과 우리의 확장 억제 의지는 철통(ironclad)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전통적 안보 동맹을 경제적·산업적으로 통합된 더욱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런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면서도 우리 동맹의 근간은 어느 보다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완전히 입장을 같이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지지하며,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은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전 및 번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다른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국제해양법을 준수하고 대만해협과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의 파트너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방한했던 랜도 부장관은 조지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두고 항의 시위를 벌였던 한국 시위대를 거론하며 “인상적이었던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분위기였다. 거의 모두가 뭔가에 대해 시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나를 향한 시위가 아니었으면 좋았겠지만,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불만을 가질 때 자유 개방 사회여서 활발한 토론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나를 향해 시위하던 분들도 우리가 그 유감스러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통해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