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당국의 관할권이 정리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들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토큰을 증권, 상품, 또는 기타 자산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 당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미 가상자산 업계는 고질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명확한 입법이 필수라고 주장해왔다.
공개된 법안은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업계에서 선호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폭넓게 해석해 규제해온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 논쟁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는 달러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은행권의 우려를 반영한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은행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중개업체가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예금이 대거 이탈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반면 가상자산 기업들은 제3자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반경쟁적 행위라고 맞서왔다.
상원이 이번에 내놓은 절충안은 소비자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가상자산 기업이 이자를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결제 전송이나 로열티 프로그램 참여 등 특정 활동에 대한 보상·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했다. 또한 CFTC와 SEC가 공동 규칙을 제정해 가상자산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용과 관련된 보상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한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머 머싱어 블록체인협회 대표는 “진전을 위협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가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뜯어고치려는 거대 은행들의 끊임없는 압박”이라며 “은행권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고사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코디 카본 디지털상공회의소 대표는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산업 육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원은 작년 7월 자체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미국 정계가 오는 11월 있을 중간선거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어 법안의 최종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지이자 규제의 표준을 만드는 국가로, 미국 의회의 논의 결과는 한국 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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