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네수 원유 판매금 美계좌 예치…압류 등 민간청구 금지"

美 “베네수 원유 판매금 美계좌 예치…압류 등 민간청구 금지”

트럼프 대통령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자금에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자금을 보호하지 못하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 비상사태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팔고 받는 돈이 압류나 법원 명령, 유치권 행사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모든 자금 인출은 미국 정부 승인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미국이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판매를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제재 때문에 팔지 못하는 원유를 양도받아 국제시장에서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무부 계좌에 두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은 자금이 통치·외교 목적을 위해 미국이 관리하는 베네수엘라의 국유 재산이며 민간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미국이 이 자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며 미국 국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신해 자금의 사용 목적을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원활하기 위해 이르면 내주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판매 예정인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내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총재들을 만나 이들 기구와 베네수엘라의 협력 재개를 논의할 계획이다. 베선트 장관은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49억달러 상당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을 베네수엘라 경제 재건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