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국에 직접 자금 지원·국제기구에 관련 예산 배정도”
트럼프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미국인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에 따라 제3국으로 추방된 불법체류자 숫자가 2만5천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탐사보도단체 ‘포비든 스토리즈’가 국제언론인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과 비밀 협정을 맺어 추방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2만명 정도는 멕시코로 보내졌으며 나머지는 다른 중남미 국가나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 국가 27곳에 분산돼 추방됐다.
미국은 제3국 추방을 위한 국가별 비밀 협정 체결과 자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5월 국무부에 산하로 신설된 재이주 사무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제3국과 맺은 협정 내용은 불법체류자의 국적, 전과자 수용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따라 다양했다. 협정을 맺은 일부 국가의 경우 미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원조 제공받거나 정부가 직접 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올해 초 AFP통신은 미국이 불법체류자 제3국 추방에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비자 금지나 제한 조치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미국이 대외 원조도 내세우며 추방자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카메룬은 지난해 12월 추방자 수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일주일 뒤에 카메룬은 5년간 약 4억달러(5천490억원) 규모의 보건 지원 프로그램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1월 난민의 자발적 귀환을 촉진하고 불법 이민을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카메룬에서 활동하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 추가로 3천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체류자가 처음으로 카메룬에 도착한 시점은 지난 1월 14일이었다.
에스와티니의 경우 협정에 따라 500만달러를 지원받고 총 160명의 불법 체류자를 받기로 했으며,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32명을 수용했다. 수용 인원 중에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
AFP는 제3국 추방을 위해 마련된 미 국무부 자금 4억1천만달러 중 8천100만달러는 협정국에 배정됐으며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에 1억7천800만달러, UNHCR에는 1억2천300만달러가 배정됐다고 전했다. 해당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각자 해명을 내놨다.
UNHCR은 포비든 스토리즈 측에 자신들은 양자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미국의 지원금은 망명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UNHCR의 임무에 맞춰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IOM 대변인은 기금 수락 결정은 “우리의 개입이 이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냐는 단 한 가지 질문에 달려있다”며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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