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9년 만에 ‘총기안전법’ 통과

18-21세 신원조회 강화…총기규제 강화 촉구 더 거세져
휴스턴 시, 30일 총기 환매 프로그램 실시…최대 200달러 보상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월) 미국 의회의 총기안전법 통과를 기념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30년 만에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폭력 감소 법안인 ‘초당적 더 안전한 커뮤니티 법(Bipartisan Safer Communities Act)’을 축하하며,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있어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의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2023 회계연도 예산은 연방 법 집행, 주 및 지방 법 집행 및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206억 달러를 포함하여 범죄 퇴치를 위한 추가 자금 320억 달러를 제안했다. 이는 2021년 대비 각각 11%, 18% 증가된 액수다.
해당 법은 상원 양당이 합의한 내용으로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美 어린이 사망원인 1위 총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어린이의 사망 원인 1위는 총으로, 교통사고나 암보다 많다”고 두 차례나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면서, 계속해서 의회에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신원조회 강화, 안전한 보관법 제정 등 위험한 총기류를 위험한 손에서 보호하기 위한 추가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AR-15나 그와 같은 공격용 소총 판매가 금지됐으며 총기 난사 사건이 감소했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이 만료돼 해당 무기 판매가 재개되자 총기 난사 사건이 3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무기 판매를 중단시킬 각오가 돼 있다”면서 “해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4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시에서 대규모 총격이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고 4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체포된 21세 용의자는 미국 독립기념일 시가행진에 참가한 군중들을 향해 고성능 소총으로 70발 이상의 소총탄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참극은 일리노이주 역사상 최악의 총격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사건 직후 제이 로버트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는 이러한 대규모 총기 폭력 사건(mass shooting)이 미국의 전통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올해 들어 5월 14일 백인우월주의자가 뉴욕주 버팔로 이스트사이드의 슈퍼마켓에서 총격을 가해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두 번째 사건은 5월 24일 텍사스주 유밸디 소재 롭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격으로 22명이 죽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특히 2012년 12월에 발생한 코네티컷주 샌디훅초등학교 사건 이후 미국 학교에서 발생한 가장 큰 총기 폭력 사건이자,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학교 총기 폭력 사건으로 기록된다.
특히 이들 총기난사 사건 범인들은 가벼워서 휴대하기 쉽고 연속발사가 가능한 소총 AR-15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총기 안전 보관법도 필요하다”면서 “만약 총을 갖고 있다면 열쇠로 잠가서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기 만들기 위해 21가지 집행조치를 알렸다.
이는 ▷위험한 무기와 저격수를 거리에서 멀게 하기 위한 방안, ▷잘못된 사람의 손에 총을 멀리하기 위한 조치, ▷지역사회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총기 폭력의 근본 원인 해결 등 크게 4개로 구분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법무부(DOJ)를 비롯해 재향군인부(VA), 국방부(DOD), 보건복지부(HHS), 국토안보부(DHS), 교통부 내 응급의료 서비스국(DOT), 주택국(HUD) 등 모든 연방기관이 적극 개입되어 필수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총기 환매프로그램
휴스턴 시는 안전한 휴스턴(One Safe Houston)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총기 환매 프로그램(Gun Buyback Program)’을 실시한다.
해리스카운티(Precinct 1)와 파트너십으로 실시하는 이번 불필요한 총기를 수집해 거리의 총기수를 줄여 지역사회 위험을 줄인다는 것이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가 불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에 기부하고 소정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행사는 해리스카운티 Precinct1 Rodney Ellis 국장, 휴스턴 경찰국과 Wheeler Avenue 침례교회와 협력하여 오는 7월 30일(토)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3826 Wheeler Ave에서 개최된다.
총기 환매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수집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총기를 내리고 트렁크나 차량 뒤쪽에 놓아야 한다. 휴스턴 경찰이 차량에서 총을 제거하고 화기가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무기가 수집되면 기부하는 사람에게 기프트 카드로 교환할 수 있는 영수증이 제공된다. 총기 종류에 따라 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One Safe Houston은 범죄 감소를 목표로 5천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