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한국대사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한미동맹 이상 기류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며 이 사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 야당은 최근 불거진 한미 간 이상기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송석준 / 외통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한국에 대한 홀대나 무시, 뭐 이런 인식이 좀 미국 당국에 서서히 이렇게 팽배해지는 건 아닌건지 걱정이 돼서…” 여당은 외교 쟁점 하나로 한미 관계가 분열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제 질서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준 / 민주당 의원] “트럼프 정부는 실제 어떤 거냐면 이 동맹의 개념이 우리가 얘기한 혈맹을 뛰어넘어서 거래적 관계에서도 보는 것이죠.” 특히 정동영 퉁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달 18일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미측에서) 구체적으로는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한 불신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에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경화 / 주미대사] “제가 들은 바로서는 없습니다.” 강 대사는 다만,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간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며 이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백악관과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강경화 / 주미대사]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저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또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강 대사는 또,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강경화 주미대사는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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