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이 위험하다”… 남부 국경지대 재난 비상사태 선포

애보트 주지사, 사유지 침해, 갱단·인신매매·마약유입 강력 차단책 지시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그랙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6월 1일 국경 위기에 대응하여 텍사스 남부 국경을 따라 재난 선언을 발표했다. 불법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주지사는 카운티의 토지 소유지 무단 침입 및 사유 재산에 초래하는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주정부와 지역 자원의 사용을 승인할 것임을 밝혔다.
주지사는 또한 무단 침입 범죄, 밀수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모든 연방 및 주 형사법을 집행하라고 텍사스 공공 안전국에 지시했다. 또한 연방 정부와 위탁 계약이 된 구금 시설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주 면허를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텍사스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카운티에는 적절한 대체 구금 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추가하는데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면제도 가능하도록 지시하는 등 매우 강력하고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다.
애보트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개방 정책은 위험한 갱단과 카르텔, 인신 매매범, 펜타닐과 같은 치명적인 마약이 우리 지역사회에 쏟아지도록 길을 열었다”고 비난했다. 국경지역 토지 소유자는 매일 자신의 재산이 손상되고 파손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맹공하며, 연방정부 부재로 국경 위기에 재난 비상사태 선언이 불가피했음을 피력했다.
이미 애보트 주지사는 5월 31일 87차 입법회의를 종료하면서 국경 확보, 경찰 지원, 종교적 자유 수호 등 텍사스 주민의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경지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강력한 의지의 관철을 시사했다.
그러나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이민을 휠씬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놓은 문호를 개방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이민자 수용 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정면 대결을 선택한 애보트 주지사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향후 지방정부들과 갈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