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
9월 13일(수)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헤넌 판사는 다카에 불법이라며 원래 내렸던 판결을 고수했다. 다카 수혜자들과 가족들, 이민 정의를 추구하는 민권단체들은 일제히 실망스러움을 나타냈지만 한편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해넌 판사의 판결은 현재 다카 수혜자들이 다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헤넌 판사의 판결 직후 나카섹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흑인, 중남미인, 아시아인 그리고 이민자 개인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싸움과 노력을 통해 2012년에 제정되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주류사회의 외국인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수사의 증가와 함께 뉴올리언스에서 뉴욕까지의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판결들은 이민자 지역사회를 위한 영구적인 보호의 깊은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준다.
인종차별, 반흑인 정서, 외국인 혐오, 계급주의, 능력주의는 미국이 건국된 이래 이 나라의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이민제도를 비롯한 불평등한 정치,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안전을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또는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이주를 원하는 흑인, 중남미인, 그리고 아시아인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영구적인 보호가 계속 부정됨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다카 수혜자로서 제5순회 항소법원 재판의 개입자 및 피고인이기도 한 김정우 나카섹 공동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행동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다카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 우리는 영구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이민자 사회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는 선택권이 있다. 우리와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우리 중 1,100만 명이 존엄성과 보호없이 계속 서류미비자로 사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감과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등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1,100만 명에 대한 영구적인 보호를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상원과 하원에 도입된 이 법안은 등록일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완전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포괄적이고, 포용적이며, 인도적인 이민 정책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상황에서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신규 신청은 여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현재 다카 수혜자들은 다카를 계속 갱신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정리 변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