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판사, 트럼프에 정부 셧다운중 SNAP 혜택 지급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금요일 오후 내려졌다.이 소식은 최소 4,200만 명의 수혜자들에 대한 혜택이 10월 말에 중단될 예정이었던 시점으로부터 약 12시간 전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기관이 주 정부 기관들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현재의 예산 공백이 계속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4,200만 명에게 11월 SNAP 혜택 전액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텍사스에서만 300만 명 이상이 SNAP 프로그램 혜택에 의존하고 있다. 혜택 중단에 대비해 주 전역의 푸드뱅크와 기아퇴치 단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급증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15페이지 분량의 명령서에서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일부 수혜자들은 월초에 SNAP 지급금을 받지 못할 것이며, SNAP 지급 부재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

법원 문서는 “피고의 SNAP 지급 중단은 비상 기금을 SNAP 지급 지속을 보장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잘못된 결론에 기초했다”고 명시했다. “본 법원은 이제 피고가 SNAP 프로그램에 필요한 만큼 그러한 비상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상 기금이 11월 SNAP 전체 비용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고는 또한 감축을 피하기 위해 7 U.S.C. § 2257에 따라 추가 자금 이전을 승인함으로써 비상 기금을 보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탈와니 판사는 의회가 연방기관과 프로그램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세출 법안 통과 방안을 모색하는 동안 50억 달러의 비상 기금을 SNAP 혜택 지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법원 문서는 “핵심적으로, 의회가 현 회계연도에 대한 새로운 세출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USDA가 법적으로 SNAP 자금 지원이 금지된다는 피고의 결론은 잘못되었다”고 명시했다. “반대로, 피고는 필요시 이전에 배정된 SNAP 비상 예비금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또한 이전에 배정된 다른 자금을 사용할 재량권도 갖고 있다.”

화요일, 25개 주의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자금 동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캔자스,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이다.

법원 문서는 “SNAP 혜택 중단은 공중 보건과 복지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궁극적으로 주 정부는 이러한 피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SNAP 혜택 상실은 식량 불안, 기아, 영양실조로 이어지며, 이는 집중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피로, 우울증, 행동 문제 등 어린이들의 수많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로드아일랜드에서 존 맥코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탈와니 판사 직후 판결을 내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1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자금을 적시에 또는 가능한 한 빨리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미국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지역 공무원들과 비영리단체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맥코넬 판사는 “비상 기금이 프로그램 운영을 수행하는 데 의심할 여지없이 필요한 배정된 자금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자금 부족을 통한 정부 셧다운이 SNAP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것의 자금 지원을 없앨 뿐이다.” SNAP 프로그램은 월 80억~9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이 명령은 11월의 모든 지급액을 충당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총 170억 달러에 달하는 다른 자금원의 금액을 사용하여 11월 혜택 지급액을 전액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결정을 행정부의 선택에 맡겼다.

판사들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무부와 주 정부들이 얼마나 빨리 자금 흐름을 재개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부 미국인들은 여전히 SNAP 혜택을 받는 데 지연을 경험할 것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모든 주는 혜택이 제때 지급되기 위해 새 달 이전에 정보를 보내야 하는 특정 날짜가 있다. 그리고 USDA의 지시에 따라 주 정부들은 10월 초에 혜택 발급 절차를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두 판결 중 어느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계획인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