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카울 의원, “코로나19 증오 범죄 법 제정은 당연”

한국 및 아태 커뮤니티에 대한 전폭적 지지 밝혀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이 끝나기 전 ‘코로나19 증오 범죄 법’이 법으로 제정되는 큰 진전이 있었다. ‘코로나19 증오 범죄 법’은 급증하는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대상 인종주의 기반 폭력에 대처하는 법안 중 가장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상원에서는 94-1, 하원에서는 364-62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된 이 법이 발효되면 전국적으로 증오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증오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와 언어 친화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상·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하며 법으로 제정되었지만, 하원에서 62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조쉬 홀리 상원의원(미주리 주)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조쉬 홀리 의원은 자신의 반대가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변명했는데, 반대표를 던졌던 일부 하원의원은 의도와 달리 실수가 있었다면서 해명을 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코로나19 증오 범죄 법’은 구체적으로 ▷연방, 주 또는 지역수준에서 보고된 잠재적 코로나19 관련 증오범죄와 사건을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협력하여 전염병 기간 동안 증오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지침을 발행하도록 지시하며, ▷미 법무장관이 주 및 지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지침 발행 등이다. 당파적 견해차가 적을 수밖에 없는 초당적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반도체 제조 지원 CHIPS 법안
지난 27일(목) 공화당 마이클 맥카울(Michael McCaul) 연방 하원의원과 통화에서 “다양성을 지향하는 커뮤니티에서 성별, 인종, 문화, 언어 등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면서, 코로나19 증오 범죄 법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아시안 커뮤니티를 향한 증오 범죄의 확산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이번 법 제정으로 증오범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환영과 안도감을 나타냈다. 비록 반대표를 던진 하원의원 모두 공화당 의원이었지만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은 상원과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강조했다.
맥카울 의원은 그러나 반 아시안 혐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 내 아태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언급하면서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인종차별의 방어 노력들은 계속될 것이고, 코로나19 증오방지 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도 의회의 노력으로 계속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퓨 리서치에 의하면 2000년과 2019년 사이 약 20년 동안 미국의 아시안 인구는 약 95%나 증가했다.
맥카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소식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는 CHIPS for America 법안을 소개했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과 함께 제안한 이 법안은, 첨단 반도체 개발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중요성에 매우 중요하며 제조업이 미국에 남아 있어야한다는 것이 주 골자인데, 초당적인 지지와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발언에서 그는 “첨단 반도체 칩은 휴대 전화에서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요하다. 미국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칩의 미래 설계, 제조 및 개발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높여야한다”라며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었다.
특히 맥카울 의원은 어스틴 삼성 반도체 공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관계가 경제적인 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년간 텍사스 어스틴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운영되어 왔지만, 향후 170억 달러를 또다시 어스틴 신규 반도체 공장 신설에 투자할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역사회에 89억 달러의 경제 효과는 물론 2만 여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