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조 달러’ 경기부양책 합의

“성인 1200달러·어린이 500달러 지급”
코로나 심각성, 미국 전체 셧다운 주장도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코로나19로 미국이 이렇게 휘청거릴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은 의료 선진국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고, 코로나19는 감기 일종이고 치사율도 낮아 처음에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3월 26일(목) 오전 9시 현재 6만9천여 명이 감염되고 1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은 제2, 제3의 코로나19 진원지라는 오명도 듣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내 주요 경제 활동이 거의 봉쇄된 가운데, 확산을 막으려 하면 할수록 미국 경기가 더 침체에 빠져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로 기업과 상점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의심할 여지없이 막대한 경기 위축을 겪을 것”이라며 “미국은 1947년 이후 최악의 분기 성장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근대 역사상 손꼽을 정도로 주식 시장은 고꾸라졌고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와 미국 경제 전체를 흔들며 심각한 경기침체의 그림자를 몰고 왔다.
전문가들은 이미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정책 결정자들이 더 빠르고 강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에게 당장 현금을 쥐어줄 수 밖에 없는 과감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미국인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레스토랑 제한 영업, 유흥업소 영업 중단 등의 강력 조치를 내린데 이어, 연이어 코로나 지원 종합 경기부양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지만 코로나19 전파 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24일(수)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창업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에 이미 미국이 시기를 놓쳤다면서 전국적인 셧다운을 단행해야 하며, 이는 6~8주 이상 지속되어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같은 날 뉴욕타임즈 편집위원회도 미국이 더 이상 뉴욕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미국 전체를 셧다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결국 역대급 코로나 지원 종합부양 패키지에 대한 최종 합의를 했다. 당초의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2배가 돼 2조 달러 패키지로 변했다.
그러자 주식 시장은 8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반등하며 추락 직전에 회생했다. 주식 전문가들은 주가 반등이 마치 대공황 최악의 순간에서 탈출하는 모습과 비슷했다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에는 아이오와주와 루이지애나 주, 그리고 25일에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에 차례로 재난지역을 선포했다.

부양책 효과는? “아직 불안”
현재까지 상·하원에서 합의에 도달한 코로나 긴급부양 패키지는 25일(수) 상원 표결을 거쳤고, 하원 투표 막바지 단계에 있다. 이번 부양책의 가장 핵심은 미국인들에게 직접 구호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개인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1~2주 이상 더 지체될 수도 있다. 이 일회성 돈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군분투하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간다.
개인 지급 규모는 개인은 7만5천불 미만, 결혼한 경우 총15만 불미만 소득 수준이면, 성인 1인당 1천200불, 17세 이하 자녀당 500불을 받게 된다.
자격 조건은 소득이 너무 높이 않는 이상 대부분의 미국인은 자격이 된다.
수표 금액은 임금, 투자, 퇴직 급여 및 배당금 수입을 포함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의 임금은 2919년 세금 신고 혹은 2018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IRS 의 소득정보를 보고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소셜넘버가 없거나, 비거주 외국인 등은 자격이 없다. 또한 가족내 노인 친척, 성인 장애인 같이 성인 부양 가족에게는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개인 지급 수표는 미 재무부와 IRS 가 보낸다. IRS 는 세금보고나 다른 연방단체가 지불을 승인된 계정이 셋업돼 있으면 이를 통해 구호금을 전달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들을 위해 실업 보험을 크게 늘리고 지급 자격을 확대하며 주의 실업 프로그램이 지불하는 비용 외에도 4개월 동안 일주일에 600달러를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느무신 재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IRS가 납세자에 대한 직접 예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3주 이내에 수취인에게 돈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일을 통해 수표를 전달받을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업, 주, 도시를 위한 5천억불의 대출 및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중소기업들이 급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추가로 3천670억불(6개월간의 소상공인 대출 혜택 포함)를 연장할 계획이다.
실업 보험제도가 강화되고 1천500억불을 미국 병원에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그밖에 항공사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업들에 지원도 포함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부양책이 ‘코로나 완화’와 ‘경제살리기’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 경기 부양책이 최종 통과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