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갈등’ 속 여야 절충안 상원 통과…하원 통과 때까지 일부 기관 차질
연방정부가 30일(현지시간) 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계기로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당초 좌초될 위기였던 연방정부 예산안이 처리 시한(30일 자정) 직전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다음 달 2일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며칠간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국방부·재무부·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은 이날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예산안 패키지가 하원을 통과하기 전까지 관련 부처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중단되며, 이에 따라 정부 기능의 약 4분의 3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셧다운이 수일 이상 장기화할 경우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무급 근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재집권한 이후 두 번째로 발생한 셧다운 사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상원의 예산안 합의를 지지하며 하원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는데, 이는 지난해 한 달 이상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던 기록적인 셧다운처럼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만 식료품 보조금 등 시민 체감이 큰 사업들은 이미 예산 승인을 받았고, 하원이 예정대로 다음 주 초에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짚었다. 셧다운 돌입에 앞서 상원은 이날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 등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71명 대 반대 29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1조2천억 달러(약 1천741조원) 규모 예산안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한 초당적 예산안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예산안 패키지를 분리해 통과시키고, 현행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간 연장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현재 휴회 중인 하원은 내주 초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다음 달 2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를 위해선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토안보부의 연간 예산안을 두고는 추후 양당이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에 시민 두 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으로 반발 여론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하고 백악관과 공화당에 이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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