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2건 채택

외교부 “코로나19 법안들도 지연되고 있는데…” 큰 의미부여
바이든 新행정부와 좋은 외교관계 청신호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18일 미 연방하원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이러한 사실을 19일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된 두 결의안은 ‘H.Res. 809’과 ‘H.Res 1012’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H.Res. 809)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간 유대강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인도-태평양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활용해 온 핵심 키워드다.
구체적으로 ▶아태지역 평화안보 증진에 한미동맹의 중요한 역할 인식 ▶한미간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확대 촉구 ▶미국의 역내 이익·관여 증진에 있어 한미동맹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결의안인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 평가’(H.Res 1012)은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COVID-19 전염병과 관련하여 양국의 협력을 칭찬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핵심 내용으로 ▶한국전쟁 발발 및 한미동맹 출범 70주년을 기념 ▶한국전 등에서 희생된 한미 양국 전사들 추모 ▶국제/역내 평화 안정에 있어 한미동맹의 역할 재확인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 재확인 등이 제시되었다. ‘H.Res 1012’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애미 베라(Ami Bera) 하원의원(CA-7)이 발의했다.
이번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2개 결의안이 이번 116대 회기에서 연달아 채택된 것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 일정 등으로 코로나19 부양책 같은 주요 법안들 조차 처리가 지연 중인 가운데 결정된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속속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것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교부는 두 결의안 모두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국 사회공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의원이 하원에 당선된 것 등 한인동포사회의 미국 내 정치력 신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 축전
한편 지난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미 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채택 소식을 접한 뒤, ‘H.Res.809’ 결의안을 발의한 민주당 토마스 수오지(Thomas Suozzi) 의원(NY-3)에게 축전을 발송했다.
문 대통령은 수오지 의원이 한미관계에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공동의 가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와 한국 관련 단체 대표 인사들에게 축전을 보냈고, 18일에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지한파 의원들에게도 축전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