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자진 출국 불법 이민자에 3천 달러 지급(음성서비스)

미 국토안보부가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3천 달러와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는 ‘홀리데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기존 1천 달러에서 3배 증액된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이다.

국토안보부는 12월 22일 발표를 통해 CBP Home 앱을 통해 등록하고 12월 31일까지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3천 달러 지급과 함께 고국으로 가는 무료 항공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 초과 체류나 불법 체류와 관련된 민사 벌금과 처벌도 면제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자발적 출국 인센티브를 3배로 올렸다”며 “불법 체류자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내고 체포할 것이며, 다시는 미국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민세관단속국 추산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1명을 체포, 구금, 추방하는 데 평균 1만 7천 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자발적 출국 지원은 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이후 약 19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했으며, 이 중 수만 명이 CBP Home 프로그램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다만 CBS 뉴스는 이 수치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정부 지원을 받은 출국자와 자비로 출국한 사람의 세부 구분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민 변호사들과 인권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망명 신청 중이거나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