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새 주지사 취임 전 장벽 공사 속도전 분석
‘론스타 작전’ 텍사스 강경책은 폐기 수순, 연방-텍사스 갈등 예고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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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텍사스 주지사와 연방상원을 민주당이 30여 년 만에 석권하며 미 전역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지만, 텍사스 국경에는 여전히 반이민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9일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 서부 ‘빅 벤드(Big Bend)’ 지역의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도록 허용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
1월 새 행정부 출범 전 ‘대못 박기’ 속도전
이번 공사 재개 결정은 내년 1월 지나 이노호사 신임 주지사 취임 전 장벽 공사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매몰비용을 만드는 전형적인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분석된다. 하급심이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내렸던 공사 중단 명령을 연방 대법원이 8대 1로 신속히 풀어주자마자 행정 집행 라인이 지체 없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시간 싸움이 깔려 있다. 내년 1월 새 민주당 주정부가 들어서면 주 차원의 환경 규제 강화나 간접적인 행정적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권 이양기의 틈을 타 물리적 장벽을 먼저 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정부 권력 교체와 연방 사법부의 괴리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의문의 본질은 ‘주 민심’과 ‘연방 사법 권력’의 분리에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텍사스 유권자들은 30년 만에 민주당 주정부와 연방상원의원을 선택하며 주정부의 노선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경 인프라 정책을 심리한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 대법관 중심의 ‘6대 3 보수 우위’ 사법 지형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심으로 주정부의 행정·입법 권력은 교체됐지만, 연방 차원의 국경 통제 권한과 사법부의 보수적 판단 기조는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텍사스 강경책은 폐기…연방-텍사스 충돌 2라운드
반면, 연방 예산과 국유지에 세워지는 물리적 장벽 공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더라도, 텍사스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밀어붙였던 초강경 반이민 정책들은 1월을 기점으로 급격한 궤도 수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레그 애벗 현 주지사의 상징과도 같았던 ‘론스타 작전(Operation Lone Star)’을 통해 주 방위군을 국경에 배치해 불법 입국자를 독자적으로 체포하고, 리오그란데강에 살상용 수중 부표를 설치하거나, 이민자들을 타주 민주당 도시로 강제 버스 이송하던 주 차원의 정책들은 이노호사 신임 주지사 취임과 함께 대대적으로 축소·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국경 장벽 재개는 주정부 정권 교체기라는 과도기적 시기에 내려진 연방정부의 결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포용적 이민 정책을 내세울 텍사스 신임 주정부와 연방 사법 권력 간의 치열한 법적·정치적 2라운드 충돌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