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은 제 이름인데, 배우자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은행에 아들을 수익자로 적어 두었으니, 제가 세상을 떠나면 그 돈은 전부 아들 것이겠지요?” 재산을 정리하면서 한 번쯤 떠올릴 만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텍사스에서는 통장에 적힌 이름과 그 안에 든 돈의 법적 주인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사망 후 돈을 받을 사람을 지정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계좌를 관리하는지, 사망 후 금융기관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법적으로 누가 소유하는 지입니다. 이후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명의뿐 아니라 돈의 출처와 부부의 권리도 함께 살펴서 정확히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남편 이름의 통장이라고 남편만의 돈일까요?
텍사스에 사는 부부가 결혼 후 월급을 모아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에 상당한 저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계좌의 공동명의자가 아니고, 평소 돈을 인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로 경제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돈 전부가 남편의 개인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텍사스의 부부 공동재산 제도에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 가운데 별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을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혼인 중 또는 혼인관계가 끝날 때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에는 공동재산이라는 추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재산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아내는 원칙적으로 그 공동재산에 절반의 소유지분을 가집니다. 남편 사망 후 새로 상속받아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계좌를 관리하는 권한과 돈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권리는 구별됩니다.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은 사례에서 남편이 이 계좌에 아들을 Payable on Death (POD)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POD는 계좌 소유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사람에게 잔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유효한 서면 약정이 있으면 사망 후 잔액이 지정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지만, 그것만으로 배우자의 공동재산권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아들이 은행에서 그 예금의 전부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금이 소유가 아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지급 근거를 가지고 있고, 아내는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은행 창구에서 곧바로 자신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지분이 존재하는 문제와 이미 지급된 돈을 어떤 절차로 회복할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실제 접근 방법은 계좌 자료, 재산의 성격, 남아 있는 유산, 이전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남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배우자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다른 배우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검토되는 개념이 공동재산에 대한 구성적 사기, 즉 constructive fraud입니다. 반드시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생활 기반이 되는 공동재산 대부분을 제삼자에게 넘기는 경우와 전체 재산에 비해 적정한 규모의 증여를 하는 경우는 같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전 금액이 전체 공동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남은 재산의 충분성, 수익자와의 관계, 특별한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관리했으니 마음대로 전부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생존 배우자가 해당 지정을 알고 동의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사망 후 누구에게 얼마를 넘길지 알고 동의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막연한 가족 간 이해에 의존하기보다, 계획의 내용과 배우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계좌 점검
유언 상속의 첫걸음으로 지금 계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명의인지, 사망 후 수익자는 누구인지, 배우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혼이나 재혼,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지정이 현재 의도와 맞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뿐 아니라 계좌의 수익자 지정도 정확하게 잘 해 놓아야 할 부분 입니다.
자녀에게도 계획을 설명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말만 전하기보다, 그 계좌에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 있는지,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어떻게 보장하려는 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을 남기는 의도와 실제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예금계좌를 중심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투자계좌의 TOD 지정이나 은퇴계좌까지 모든 계좌에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좌 유형과 적용 법률을 각각 확인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기를 추천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반드시 나 혼자만의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의 계좌”가 반드시 “나 혼자만의 돈”은 아니며,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반드시 “돈 전부의 최종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나와 가족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뜻밖의 다툼이 아니라 명확한 설명과 준비입니다. 계좌의 이름과 돈의 출처, 배우자의 권리와 수익자 지정을 함께 정리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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