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제안 현실화 ‘베일 벗는다’

예산안 상·하원 전격 통과…9월 15일 최종 내용 확정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미 상원에서 지난 8월 10일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 됐다. 그 다음날인 8월 11일에는 3조 5천억 달러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어서 24일에는 하원에서도 드리머, TPS 소지자, 농장 노동자 및 필수 노동자의 시민권 취득 경로를 포함하는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과 하원 모두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들 구제 대상자들의 시민권 획득도 보다 근접해졌다.
1조 달러 인프라는 산업 인프라로 산업기간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 예산이다. 반면에 3조 5천억 달러에는 사람 인프라(Human Infrastructure Bill), 그 중에서도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돼있다. 아직까지는 계획안에 불과하지만, 과연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이 포함될지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발표는 이민사회에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자, 이민자권리옹호단체들의 오랜 투쟁과 대 의회 로비 및 사회운동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대, 고대했던 불체자 구제안의 현실화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약 1천 70억 달러가 예산 책정되어 수백만 명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단계로는 누가 대상이 될 것인지 자세한 발표는 없고, 9월 15일까지 법률소위원회가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구제안에 포함되었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와 성과로 평가된다.
먼저, 예산안의 상원 통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구제 대상이 구체화될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다카(DACA) 혹은 드리머, 부모를 따라서 16세나 18세 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다카 청소년들의 부모는 어떻게 구제될지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노동자(Farm Worker), 임시보호신분 즉 TPS 범주의 사람들,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s)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 대상이 결정되면, 상원 행정관이 그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불체자 구제안은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으로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각 개인을 구제해주는 일시적 프로그램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9월 15일 상원에서 표결을 통해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최종 내용이 밝혀지게 된다. 법조인들은 상원에서 공화당 협력 없이도 민주당 50표와 해리스 부통령의 표를 합치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괄적 구제를!”
전국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나카섹(NAKASEC) 단체도 미 상원이 서류미비 청년, 임시 보호 신분 수혜자, 농장 노동자, 필수 노동자를 위한 시민권 취득 경로를 포함하는 예산 결의안을 찬성 통과시켰다는 뉴스 발표가 나오자마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것은 우리 커뮤니티의 큰 승리”라고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나카섹은 전국 협력 단체들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이후부터 ‘Citizenship4All 100 Days’ 캠페인을 벌여왔다. 다카를 비롯한 불체자 구제안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수집, 공유하고, 하원의원들과 전화 통화 및 미팅, 워싱턴 DC와 지역사회에서 집회와 행진을 계속하면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도록 압력 했다. 특히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예산 과정에 이민자 구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들을 기울인 결과 거의 2백만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서류미비 이민자들 구호가 현실화되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지금껏 이렇게 승리에 가까웠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산 결의안을 통과했어도 이제 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할 것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그들은 누가 보장을 받을지 누구는 보장하지 않을지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 결의안에는 국경 보호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고 있어 다른 명목으로 예산이 빠져나갈 우려도 하고 있다.
이민자옹호단체들은 어렵게 지금의 승리의 고지 앞에 온 만큼 명분에 그치는 프로그램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