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인가, 아니면 헛된 희망인가?

바이든 행정부, 서류미비 ‘필수 노동자’에 영주권 허용 공약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다른 전염병과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취약하거나 저소득층 가정은 물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그러나 신분에 문제가 있는 이민자들에게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낙오된 그룹으로 어렵게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직 노동자들은 생업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에 나가야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근로자들이 받았던 1,200달러 경기부양체크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 해 전염병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족 부양을 위해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이들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이 같은 상황이 곧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는 첫날부터 연방정부가 규정한 ‘필수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실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서류비미 노동자들은 미국인의 삶과 경제에 필수적인 존재이므로, 민주당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들을 겨냥한 이민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민개혁안을 가정 먼저 손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이민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제법안에 포함돼있다. 즉,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서류미비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미 시민권 신청 대기 시간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호아킨 카스트로(Joaquin Castro) 연방하원의원(D-TX)은 최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서류비미자가 상당수 차지하는 필수적 근로자들은 미국의 영웅”이라며 “이들은 위험한 팬데믹 상황에도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서류미비 필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추방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시민권을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공개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지지했다. 해리스 당선자는 최근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새 행정부는 서류미비 필수적 노동자 뿐만 아니라 DACA(추방유예) 수혜자 및 임시보호신분(TPS) 소유자에게도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할 것이며,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 대기 기간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권익단체들은 서류미비 이민자와 가족들이 체류신분으로 추방당할 위기에서 벗어날 뿐아니라 코로나19 복지 혜택을 받고 음지에서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평성과 국경 안전 우려도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다. 전 국토안보부 참모 대리 로라 라이즈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이민개혁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수록, 영주권을 노리는 더 많은 불법입국자들이 늘면서 국경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온두라스인 6천여 명이 이민과 망명 기회를 찾아 과테말라를 거쳐 멕시코로 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개혁하려 할수록, 이 같은 캐러밴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민 운동가들과 학자들은 또 향후 이민개혁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필수적 업종에 종사하는 서류비미 노동자 500만 명에게 합법 신분 취득 기회를 준다면, 남아있는 80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묻고 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 경제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일하고 있고, 최근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서류미비 필수노동자 없이 바이러스 사태를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민권을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알렉스 파딜라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민개혁안이 다른 서류미비자들을 내버려둔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일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이민사회는 이러한 이민개혁 소식을 반기고 있으면서도, 이번에도 헛된 약속으로 끝날지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