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보장 주요 법안 연방의회 심의 중

인종차별 없는 공평한 투표 보장 핵심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현재 전국 47개 주의회에서 투표권 관련 법안 400개가 발의된 가운데, 연방의회에서는 투표소 접근권 보장 및 인종에 따른 투표권 차별을 방지하는 법안 2개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와 존 루이스(John L. Lewis) 선거권 발전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법안은 외부 선거개입 방지, 금권 정치 방지, 선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시설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초당파 위원회 설립, 연방선거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선거기간 15일 보장, 우편투표 확대, 자동 유권자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뉴욕대 로스쿨 브레넌센터는 알칸소, 조지아, 아이오와, 유타 주에서 발효된 360개 이상 법안에 대해 조사 중이고, 애리조나, 텍사스, 미시간, 뉴햄프셔 주에서 심의중인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주최 기자회견에서 브레넨센터의 웬디 바이저 국장은 “미 국민의 투표권이 이처럼 위협받은 적이 없다”며 “특히 주의회 차원의 선거구 재획정 방해공작은 유례없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투표자 신분증 검사를 강화하고, 투표자 등록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등록 유권자 명단을 자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결국 유색인종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연방의회에서 계류 중인 2개 법안은 투표 억압을 방지하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텍사스 주에서는 라티노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2020 센서스 결과 텍사스 주는 연방하원의원 2명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라티노 유권자 투표가 계속된다면 새로 추가된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멕시코계 미국인 법적변호교육재단(MALDEF) 토마스 A. 사엔즈 회장은 “텍사스나 남부에서 새로운 유권자들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유권자 등록 추가 절차 등 방해공작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또 장애를 지닌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제 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언어로 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존 양 회장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투표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언어장벽이며, 아시아계 미국인 가운데 3분의 1이 제한된 영어구사 능력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선거 때마다 투표소에서 아시안 언어 안내문이나 아시안 통역이 없어 투표가 제한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전국, 지역단위 선거에서 언어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두 법안 모두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존 L. 루이스 선거권 발전법안은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고, 국민을 위한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