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에 정책적 진전 ‘큰 선물’

‘군사·경제적 한미동맹 강화’ 정상회담 성과도 동포사회에 안도감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위싱턴 DC 를 방문하기 전후로 매우 굵직한 현안들이 처리되면서, 한국과 미주 한인동포들 모두에게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 성과 중에서도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와 우주개발 협력 등은 양국 파트너십의 범위와 깊이가 경제동맹에까지 확대되었다.
4건의 백신 관련 계약과 양해각서 체결은 물론 반도체와 배터리 등 분야에서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가 약 394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및 한국전 참전용사 양 옆에서 한미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찍은 기념사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한국전 참전용사들 앞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의 굳은 약속을 재 다짐한 상징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증오는 막고 장벽은 허물고
한편 한미정상회담 직전 미 국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졌던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법안을 처리했다.
즉 ‘코로나19 증오범죄법(COVID-19 Hate Crimes Act)’과 2021년 국무부 예산승인안(Department of State Authorization Act of 2021)에 큰 진전을 보였다.
이 두 법안은 아태 커뮤니티와 공공서비스에 있어 포용성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그 어떤 정책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정책들은 인종주의적 폭력에 대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더 이상의 고통을 방지하고,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인종·문화·언어 소수자들이 마주하는 사회참여와 공직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시스템을 구축할 기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2021년 아태 문화유산의 달에 이러한 두 법안의 진전이 이뤄진 것에 환영했다.
‘코로나19 증오 범죄법’은 급증하는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대상 인종주의 기반 폭력에 대처하는 법안 중 가장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증오 범죄 법’은 20일(목)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으로 제정되었다. 상원에서는 94-1, 하원에서는 364-62의 표결로 통과된 이 법의 효력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증오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증오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와 언어 친화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연방정부 예산을 법안으로 작성하고 승인하는 역할은 연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면서도, 지금까지 약 20년간 국무부 예산 승인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통과된 ‘2021 국무부 예산 승인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국무부 구성원의 다양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인재 채용, 유지, 개발, 승진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작년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국무부 내 다양성을 막는 장벽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2021 국무 예산 승인 법안에 포함된 실질적인 조치와 더불어 최근 신설된 국무부 최고 다양성·포용 책임자 직책도 환영할만한 움직임이다”고 언급했다. 한인 차세대들의 정계 및 주류 사회 진출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구조적으로 가려져있었던 차별이나 장벽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은 커다란 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