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폐쇄 명령

미 중서부에서 멕시코만 연안 하루 57만 배럴 수송하는 에너지 동맥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저유가 행진에 코로나 19 악재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오일·가스 에너지업계에 또 하나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미 연방법원은 6일(월) 다코타 대형 송유관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NBC 뉴스와 더힐 등 주요 매체들은 제임스 보스버그(James Boasberg) 판사가 30일 이내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라고 판결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환경보호주의자들과 원주민 부족에게는 기념비적인 승리의 순간이었다.
이번 판결에 맞서기 위해 육군 공병대는 미주리 강을 건너는 규칙 완화를 위한 환경 영향 선언을 준비하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 영향보고서를 만드는데 약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다코타 액세스가 송유관 일부를 구성하기 위해 완화를 제공했지만 미 육군 공병대가 환경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위협하는 심각성과 그동안의 선례들이 약 13개월 동안 유류 운송을 중단시키는 데서 오는 부정적 영향을 능가한다고 덧붙였다.
총 1천200 마일에 달하는 다코타 액세스 프로젝트는 노스다코타에서 일리노이까지 석유를 운반한다.
그동안 원주민 스탠딩록 수족 등은 송유관이 인접지역을 문화적, 환경적으로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해당 사업을 지지하는 측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주게 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왔다.
해당 송유관이 노스다코타와 사우스다코타의 주 경계를 따라 스탠딩록 수 보호구역에 건설되는 동안 미전역에서 온 시위대가 늘어나면서 과격해져 여러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에너지 트랜스퍼(Energy Transfer)사는 약 38억 달러를 투입해 1천172마일 규모의 송유관을 건설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허가를 거부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육군 공병대가 이 송유관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바로 허가가 떨어져 그해 6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해온 송유관을 폐쇄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에너지 업계와 공화당 진영은 즉각 반대를 표명했다.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운영은 TC Energy 사가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 트랜스퍼사는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완전한 폐쇄는 없을 것이라며 즉각 항소 입장을 전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인터뷰에서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의 폐쇄는 노스다코타와 미국 에너지 안보에 재앙적인 결과”라고 반발했다.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처음 단행한 것인 만큼 대통령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프로젝트여서, 업계의 로비와 함께 고전하는 에너지 산업을 살리려는 노력들이 한쪽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