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텍사스 일부 학교에 십계명 포스터 철거 명령(음성서비스)

“종교 강요는 위헌”… 14개 학군 12월 1일까지 포스터 제거해야

연방법원이 텍사스 일부 공립학교에 교실에 게시된 십계명(Ten Commandments) 포스터를 철거하라고 명령하면서, 교실 내 종교 게시물을 의무화한 주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올랜도 가르시아(Orlando L. Garcia)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화요일 특정 공립학교 학군들에게 12월 1일까지 십계명 게시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게시물 설치를 금지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발부했다.

14개 학군에 철거 명령

이번 판결 대상이 된 14개 학군 중 북텍사스 지역 학군으로는 포트워스(Fort Worth) ISD, 알링턴(Arlington) ISD, 맥키니(McKinney) ISD, 프리스코(Frisco) ISD, 노스웨스트(Northwest) ISD, 애즐(Azle) ISD, 록월(Rockwall) ISD, 러브조이(Lovejoy) ISD, 맨스필드(Mansfield) ISD가 포함됐다. 달라스 ISD는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르시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원 법안 10호에 따라 공립학교 교실 벽에 십계명을 게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다”며 “원고들이 원치 않는 종교적 게시물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학군 전체에 걸쳐 SB 10의 시행을 금지하지 않고는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종교 자유 침해” vs “도덕적 유산“

이번 소송은 9월 22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14개 학군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15개 다종교 및 무종교 가정을 대리해 제기했다.

원고 중 한 명인 레니 비엔-윌너(Lenee Bien-Willner)는 성명에서 “오늘 판결의 결과로 학교에서 소수에 불과한 유대인 자녀들인 제 아이들이 더 이상 계속해서 종교적 게시물에 노출되지 않게 되어 안도한다”며 “정부는 신앙 문제에 대한 부모의 결정에 간섭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ACLU 종교 및 신념의 자유 프로그램 책임자 대니얼 맥(Daniel Mach)은 “다시 한번 연방법원이 헌법이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 경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 결정은 종교적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팩스턴 법무장관, 불응 학군 고소

한편 이번 판결과 같은 날,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법무장관은 십계명 포스터 게시를 거부한 라운드록(Round Rock) ISD와 리앤더(Leander) IS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갤버스턴(Galveston) ISD도 고소한 바 있다.

팩스턴은 보도자료에서 “이들 불량 ISD 관계자들과 이사회 멤버들은 주의 법적·도덕적 유산이 법에 따라 게시되기를 기대하는 텍사스 유권자들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며 “라운드록 ISD와 리앤더 ISD는 명확한 법적 의무를 거부하기로 선택했고, 이번 소송은 어떤 학군도 결과 없이 텍사스 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프리스코 ISD, 5000개 포스터 설치

프리스코 ISD는 77개 캠퍼스에 걸쳐 약 5,000개의 포스터를 설치했으며, 이 게시물 구입에 약 1,800달러를 지출했다.

콘로(Conroe) ISD 대변인은 크론(Chron)지에 “학군은 모든 십계명 포스터 제거에 관한 모든 판사의 판결을 마감일 전에 따를 것이며,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위헌 판결

이번 판결은 텍사스의 십계명 게시 의무화법에 대한 두 번째 위헌 판정이다. 지난 8월 프레드 비어리(Fred Biery)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플라노(Plano) ISD 등 11개 학군을 대상으로 한 별도 소송에서 이 주법이 아이들의 종교 교육을 방해하고 해로운 메시지를 보낸다며 십계명 게시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상원 법안 10호는 9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텍사스의 모든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주의원들은 기독교가 미국 건국과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해왔다.

화요일의 금지명령은 일시적이며, 추가 법원 절차를 통해 법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유사한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CLU를 비롯한 원고 측 단체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텍사스 학군들도 이 주법을 시행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