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라며 치켜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일주일 만에 돌변해 한국의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자동차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하루 만에 다시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동맹국을 향한 이런 관세 압박은 올 들어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린란드 파병을 약속한 유럽 8개국과 가자 평화위에 불참을 선언한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캐나다에 잇따라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일부 철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19일)] “프랑스가 적대적으로 나온다고 느껴지면 제가 할 조치는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매기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 또한 일단 압박한 뒤 협상을 통해 실익을 챙기고 물러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른바 ‘타코’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 위협이 이행으로 이어진 비율은 약 28%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여론 환기용 도구’로 활용한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과격한 이민 단속 등으로 지지율이 재집권 후 최저치인 38%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적법성 판결 전 성과를 확보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20일)] “관세 덕분에 우리는 엄청난 국가 안보와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압박은 동맹국 간의 투자 이행 속도차도 명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별도 법 제정 없이 행정규칙 수정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관세를 예고한 날, 주일 미국 대사관에는 “미일 동맹의 미래를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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