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막는 해법?”→ ‘이민청’, ‘재외동포청’ 설립

제121차 재외동포포럼 정책토론회

이민과 다문화,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을 막는 해법으로 정책 전담 기구인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아졌다.
지난 25일(한국시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21차 재외동포포럼에서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인 김태환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조정과 통합이 가능한 이민정책과 행정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차기 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국 이주민이 감소했고, 노동 인구도 턱없이 부족해졌으며, 체류 외국인과 국적 신청자도 줄어들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관련 정책 예산은 2010년 3천132억 원에서 2020년 5천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행정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이민행정 조직의 마련과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진단이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이민행정 업무의 유기적인 집행을 위해 통합적인 이민행정 추진 체계, 즉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탈북이주, 노동이주, 결혼이주, 동포 귀환이주 등에 대한 정책을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간 유사 또는 중복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채완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은 “’이민청’ 설치는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토론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법제 정비”라고 강조했다.
지태용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회장은 “750만 재외동포의 역이민과 243만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도시 건립도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13년간 265조원 예산을 지출했으나, 그 효과가 미흡했다”며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함께 사는 정착 도시 건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