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정책 대개편 선언한 이재명 정부

총영사 없는 휴스턴… 동포사회 “현장은 공백”
총영사관 “부임 전까지 흔들림 없이 운영할 것”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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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외국민·재외동포 정책의 전면적 재구성을 지시하면서 전 세계 동포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자투표·우편투표 등 재외선거 방식 혁신을 공식 검토하라고 밝히며 실질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휴스턴 총영사 자리는 수개월째 공석이 이어지면서, 정책 변화 논의와 현장 상황 사이의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50만 재외동포, 한 국가 규모”
이 대통령은 순방 중 느낀 점을 언급하며, “750만 재외동포는 유럽 한 국가 규모지만, 이들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투표 하나를 위해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행기로 2,000km 이동해 투표했다”, “2박 3일 걸려 투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주권 행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투표·우편투표 검토하라”
대통령은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에 전자투표·우편투표 등 새로운 선거 방식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이는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요구였으나, 제도적·기술적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던 분야다. 이번 지시로 차기 대선 또는 2028년 총선부터 변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외공관 기능 ‘대폭 확대’ 주문
이 대통령은 이어 재외공관의 소극적 업무 범위도 직접 지적하며, 재외국민 정보 파악 체계 구축 , 동포사회와의 상시적 소통 확대, 재외국민 서비스 다양화 등을 요구했다. 이대통령은 “재외국민의 연락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실은 문제”라며, “동사무소처럼 재외국민과 직접 연결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스턴 총영사 ‘장기 공백’
하지만 이러한 국가 정책의 큰 방향성과 달리, 휴스턴 총영사관 총영사는 반년째 부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아칸소·오클라호마 등 광범위한 5개 주를 관할하는 핵심 공관임에도, 수장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동포사회에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 한 동포는 본지에 “대통령은 재외국민 정책을 새로 짜자고 하는데, 정작 휴스턴은 총영사 공백으로 정책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될까 걱정이다”이라고 말했다. 원로 한인동포는 “개편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 총영사가 없는 상황은 우리 지역 실정과 민원을 정부에 전달할 창구가 약해졌다.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정책 개편 환영, 공관 공백부터 해소돼야
휴스턴 한인사회를 비롯 재외동포사회는 이번 정책 개편 발표에 대해 재외선거 접근성 개선·동포 권익 확대·공관 서비스 확장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휴스턴 한인사회는 총영사 공백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현실적 요구도 높다. 정책 대개편이 발표된 지금, 휴스턴 동포사회는 정부의 신속한 인사 조치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총영사 부임까지 공백 최소화
한편, 12월 2일 휴스턴 총영사관 관계자는 신임 총영사 부임 시까지 동포 및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 지역 동포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동포사회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임 총영사의 부임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민원 처리, 영사 서비스, 동포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