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사회, 지역별 맞춤형 정책 시행 · 한 차원 높은 동포 보호 주문
750만 재외동포들의 숙원인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포청은 실질적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게 돼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또,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동포 업무를 하나로 모아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으로 손꼽힌다.
특히 동포사회에서는 “모국이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하게 된 것”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미국 등 동포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상원·하원 의원을 비롯해 장관, 시장, 대법관 등이 나오면서 동포들의 위상도 높아졌다. 또 동포사회 주된 구성원이 1세대에서 2∼4세대로 교체됐다.
현지에서 나고 자라서 거주국에 동화되고 있는 차세대가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갖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지원 대상이 아닌 한계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재외국민에게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정치권에서 동포사회 목소리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동포청 설치를 내세웠지만 빈말인 ‘공약’(空約)에만 그쳤는데, 갈수록 표심이 중요해지면서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격 체제는 9월 이후 전망
외교부는 지난 9일 40개 직위에 64명의 재외동포청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냈다.
동포청의 총 인력 규모는 150여명이 될 전망이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재외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269만 명으로 경상북도 인구와 비슷하다”며 “경북도는 복지예산만 2조원인데 동포재단 예산은 630억원 수준이다. 재외동포 인구에 걸맞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원 대응을 비롯한 서비스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제임스 한 미국 LA한인회장은 “동포청은 정부 공식 기구이다 보니 동포재단보다 더 엄격하게 지원사업을 심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모국 행정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유연한 서비스를 펼쳐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동포청 출범에 맞춰 지난달 국회서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된 것은 동포사회가 적극 환영하고 있다.
김성곤 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사회가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모국과 동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외동포기본법에 명시한 것처럼, 차세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언론의 중요성
전 세계 한인단체장과 동포관계 전문가들은 재외동포청이 문턱은 낮으면서도 동포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는 기관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회의체에 동포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동포사회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태 파악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승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당연히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진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이사장은 “차세대 동포는 한국의 경제영토를 넓혀줄 주인공”이라며 “이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말과 글을 통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는 재외동포 언론의 발전을 위해 재외동포청 산하에 ‘재외동포언론진흥원’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편집부/기사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