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우편‧전자 투표제 도입 핫이슈

▶ “20대 대통령 선거에 적용” 촉구
▶ 30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권익 향상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진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투표를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즉, 2021년 9월 10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선거 일정에 의하면, 국외부재자 신고는 오는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3개월간 주어진다. 또한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 신청은 선거일 전 두 달 전인 내년 1월 8일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 각 공관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휴스턴 총영사관에도 3월 말 중앙선관위 소속 재외선거관이 파견돼 4월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가을부터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휴스턴 동포사회에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우편‧전자투표제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한국시간으로 18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 220호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재외국민들과 시민들은 온라인 줌 정책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시대 재외선거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송영길 외통위원장,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이형석‧이해식‧김민철 의원이 공동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국제국이 주관했다. 기 춘 전 동포재단 사업이사 사회로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 등이 토론했다.
재외국민 선거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선거인의 신고‧신청 및 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투표소가 적은 탓에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은 저조하고,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 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은 1.9%에 그쳤다.
그동안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등록상의 편의에 집중했던 반면 투표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안정성 등을 이유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해외 국가들은 기술진보를 고려하여 우편‧전자투표 등의 방안을 도입해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여러 나라가 공관투표 외에 우편‧팩스‧전자투표 방식을 함께 활용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미흡한 점을 빠르게 보완하여 내년 대선에 적용하여 투표율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