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로 북한 셈법 전환 돌파구 찾기 더 힘들어져”

휴스턴 민주평통 3연속 화상 통일강연회 성료

By 양원호 기자
kjhou2000@yahoo.com

휴스턴 민주평통이 준비한 3연속 화상 통일강연회가 지난 15일 한충희 전 대사(前 유엔 차석대사/국회의장 외교특임 대사)의 강연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임성배 교수(휴스턴 민주평통 통일교육위원장)의 “외교적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강사”라는 추천사처럼 이번 강연을 맡은 한 대사는 시종일관 외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한 대사는 “북한은 핵보유를 전제로 ‘핵 군축’으로 주제를 옮기려고 하면서 평화체제와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양국간 입장차이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현재 북핵문제가 과거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북핵문제와 갖는 가장 큰 차이로 강력한 ‘유엔제재’를 들고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과거에는 없었던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들었다. 이는 위기 국면에서 안정을 가져다 주며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도 말했다.
코로나가 북핵 문제에 준 영향에 대해서는, 세계 여론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 위기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종전의 도발 셈법으로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없고, 방역문제로 인한 교역과 이동 통제로 경제제재 우회가 불가능해진 점, 미국 대선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고 코로나 문제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딜브레이커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점 등이 북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도발은 정면 도발보다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회피하면서 은닉성 강화, 미세화, 정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았다.
한 대사는 또 강연 도중 독일 통일 과정에서 원칙과 현실을 동시에 견지한 서독의 외교적 성공을 들며, 한반도의 장래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엔에서 북한 관련 주제를 다룰 때 항상 ‘당사자 참석 원칙’을 내세우며 한국 대표가 참여한다고 소개하면서, 한반도의 장래를 설계/시공하는 주체는 반드시 한민족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사는 또 우리가 우리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강점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성공하여 (국제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식민 지배국의 역사가 없으면서 선진국에 도달한 유일한 국가로서 중진 개도국들에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장차 통일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도 온라인 화상회의의 장점을 살려, 휴스턴협의회 소속 자문위원들뿐 아니라 최광철 민주평통 해외직능운영위원(LA), 이희경 어스틴 한인회장, 최명곤 KOEA 회장, 함선우 보스턴 민주평통 협의회장 등 각지 자문위원들도 다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