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너 시장, 경찰개혁 정책안 발표

HPD 바디캠 비디오 30일 내 공개, 웹페이지 ‘경찰 투명성 대시 보드’ 출시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휴스턴 출신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개혁에 대해 휴스턴 시가 거의 11개월 만에 태스크 포스 구현을 전격 발표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은 지난 해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이래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사태로 번졌다. 결국 지난 4월 21일 법원은 기소된 백인 전 경찰관에게 이례적으로 살인 유죄 평결을 내렸다.
4월 29일(목) 터너 시장이 발표한 경찰 정책 개혁에 관한 태스크 포스는 책임성,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찰 정책의 변경과 지역사회와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Troy Finner 휴스턴 경찰국장과 시의원, Larry Payne 태스크 포스 의장, 휴스턴시 비상 의료 서비스 David Persse 국장 등이 참석했다.
휴스턴 시 경찰개혁안은 경찰의 위기 회피 방법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치안을 장려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는데, 45명으로 구성된 정책 개혁 태스크 포스팀에 의해 초안되었다. 신창하 한인회장도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일원으로 참여했다.
태스크 포스의 가장 큰 논란은 경찰의 바디 카메라 비디오를 언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었다.
터너 시장은 경찰개혁 권장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결정사항들을 발표했다.
우선 사망이나 부상 사건 발생시 30일 이내 경찰이 공무 중 부착하고 있는 바디캠 카메라를 공개하도록 휴스턴 경찰 정책을 변경했다.
또한 비폭력 범죄에 대한 ‘노 노크(No-Knock)’ 영장을 금지하고 향후 3년 동안 위기 개입에 2천500만 달러를 투입하며, 경찰 투명성에 관한 5개 데이터 대시보드가 있는 웹사이트를 개방하여 대중이 불만을 제기하고 정보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반면 경찰의 위기 사례 대응을 위해 추가 카운슬러 고용, 모바일 위기지원팀 수를 18개로 확대, 정신건강 지원 강화, 순찰 경찰에 원격 의료기술 제공 확대 등의 방침도 발표했다.
터너 시장은 경찰개혁 태스크 포스 수행이 휴스턴 시의 치안에 도움이 되고 미국의 다른 도시들도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휴스턴 경찰이 특정 비디오 녹화물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투명성을 높이고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