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선거법 충돌, ‘하나의 미국’ 물 건너갔나

유권자 사기 방지(R) : 유권자 억압(D) 주장으로 양분
텍사스 아태계 보팅 파워는 커져…19% 해리스카운티 거주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텍사스 공화당과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정치 싸움이 결국 의원들의 파업이라는 최후 카드를 사용했다. 55명의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은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측 개정안을 의결 정족수 미달로 막기 위해 첩보작전 같이 12일(월) 워싱턴 DC로 떠났다.
이후 13일(화) 텍사스 상원은 S.B.1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특별 세션 기간 동안 텍사스로 돌아오지 않을 계획이어서, 법안은 하원에서 정족수 없이 30일 특별 회기가 끝나면 폐기될 것이다. 애보트 주지사는 자신의 의제가 통과될 때까지 2022년 선거까지 회기를 계속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켄 패트릭 법무장관도 정족수가 될 때까지 S.B.1 통과를 계속 시도할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문제의 S.B.1 법안을 두고 민주당은 유권자를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모든 텍사스 주민들이 텍사스의 모든 선거 결과를 신뢰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모든 카운티에서 투표 규칙이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은 워싱턴DC에서 주법을 능가하는 연방 투표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패트릭 법무장관은 지난 4월 텍사스기업협회(Texas Association of Business) 여론조사를 인용, 텍사스 주민의 65%가 “선거법이 연방화되어야 한다고 믿지 않고 미국 의회가 텍사스 선거법을 지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텍사스 투표법 논란
S.B.1 법안은 2020년 11월 대선에서 해리스카운티에서 사용되었던 드라이브 스루 및 24시간 투표 옵션을 금지하고, 당파적 투표 관찰자들이 투표 장소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표 관찰자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 또한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이 요청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부재자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3명 이상의 사람을 투표 장소로 동시에 태우고 갈 경우 가족이 아니면 유사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유권자는 우편 투표 신청서와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에 운전면허증이나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를 포함해야 한다. 언어나 신체적 문제로 유권자의 투표를 돕는 사람은 이름, 주소, 유권자와의 관계, 후보자 또는 정치 위원회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이 표함돼있다.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며 총선 결과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후 텍사스에서는 우편 투표, 안전한 투표용지 보관함, 드라이브 스루 투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2020년 선거에서 유권자 사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권자 사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관계자들은 텍사스 투표법을 분석하면, 이미 텍사스는 전국의 다른 어떤 주보다 투표하기가 더 어려운 주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선거구 재조정 숨은 뜻
의회에서는 투표권 법안 통과 싸움이 치열하지만, 막상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과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민사회는 왜 투표 참여가 중요하고, 선거구 재조정이 중요한 지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단지 시민권자의 권리이므로 투표해야 하고, 혹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뽑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소속된 커뮤니티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사실들을 정확히 꿰뚫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는 두 부분이 있다. 미국 의회 및 주 교육위원회 선거구 재조정이다. 사람들은 의회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가 자신의 이익과 관심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개인을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거의 20년 동안 공화당이 주 의회의 양원에서 과반수를 장악한 텍사스에서 선거권 옹호자들은 선거구 지도가 유색 인종 유권자를 차별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입법회를 앞두고 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 하원에서 9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선거구의 3분의 2에서, 아시아인 인구 비율은 주 전체 비율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당이 목표로 삼고 있는 다수의 미 하원의석에는 아시아계 인구가 많다.
텍사스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전체 약 5%를 차지한다. 그러나 텍사스 아태계 인구 중 약 19%가 휴스턴을 포함한 해리스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
AAPI Vote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현재 텍사스 주의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는 인도계가 398,92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베트남(297,915), 중국(233,006), 필리핀(179,113), 한국(92,722), 파키스탄(74,626) 순으로 나타났다. 인도계는 민주당에 기우는 성향인 반면 베트남계는 공화당 선호가 많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텍사스의 적격 아태계(AAPI) 유권자 수는 42%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주 전역의 유자격 투표 인구가 12% 증가한 것과도 크게 비교된다.
선거구 재조정에서 공화 민주 의원들은 유권자 권리와 공정한 대표성을 위해 투쟁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싸울 뿐이다.
문제는 많은 히스패닉,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센서스와 선거구 재조정의 숨은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소득 불평등이나 공립학교 문제, 지역내 부족한 시설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국 정치에 별 관심이 없다”, “투표해봤자 바뀌는 것도 별로 없다”는 의식들도 많다.
OCA 휴스턴지부의 데보라 첸 변호사는 텍사스 주의 아시안 인구는 라틴계보다도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시민권자는 투표에 참여하고, 비시민권자나 등록선거인이 아니더라도 인구센서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선거구 재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