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지원금은 과연? 사진출처: FOX5 D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2,000달러 관세 배당금이 2026년에 실제 지급될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인한 수익을 미국인들에게 환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백악관 경제 고문 케빈 해셋은 12월 21일 CBS 방송에서 관세 배당금 지급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새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회는 2026년 1월 신규 연방 부양금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트럼프의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제안은 확정된 계획이 없는 상태다. 트럼프는 지난 11월 진실소셜(Truth Social)에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게시했다.
그러나 예일 예산연구소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가구에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할 경우 총 4,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2026년 관세 수입 예상치의 두 배에 달한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브렛 하우스 교수는 “트럼프의 2025년 관세로 6,000억 달러를 징수했다는 주장은 부정확하며,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이 먼저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배당금이라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금정책센터는 관세 수입이 연간 2,000억~3,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트럼프의 제안된 배당금 지급액에 크게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합법성을 심리 중이어서, 만약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수입업체들에게 관세를 환불해야 하므로 배당금 지급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
트럼프는 2026년 중반까지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표를 지급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여러 경제적, 법적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