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 국토안보부 예산안, 하원 처리 불발…트럼프 “비상상황”
미국 공항 혼잡 사태를 초래한 국토안보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27일(현지시간)에도 해소되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무급 상태였던 TSA 직원들이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급여를 받게 되면서 셧다운 여파로 빚어진 공항 혼잡 사태가 다음 주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원은 이날 구두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TSA와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이 포함됐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 및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일부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공화·민주당은 이민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공항 혼잡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커지자 상원 양당이 한발씩 물러서 ICE 관련 쟁점 예산을 제외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이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낸 법안을 “농담”(a joke)이라고 비판한 뒤 이 법안 대신 5월 22일까지 유효한 ICE와 CBP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이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원 처리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면서 국토안보부 장관과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다른 관련 예산을 활용해 TSA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이후 “거의 500명의 교통 보안 공무원이 퇴직했으며, 수천 명 넘는 이들이 급여 미지급 탓에 사상 최대 규모로 병가를 내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일부 공항의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3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엑스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장관 지시에 따라 TSA는 직원 급여 지급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며 “TSA 직원들은 이르면 3월 30일부터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민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4일부터 40일 넘게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이어졌다. 셧다운 여파로 급여를 받지 못한 TSA 직원들이 병가를 내거나 퇴사하면서 미국 각지 공항에서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수 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극심한 혼잡 사태를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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