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선문’ 승인 1시간 만에 법원이 제동(음성서비스)

연방 위원회 8대4 최종 승인… 판사, 14일간 공사 금지 명령
버지니아·DC·베트남전 참전용사 “의회 승인 없어 불법”

연방 위원회 승인 몇 시간 만에 판사가 트럼프의 개선문 건설을 잠정 중단시켰다./사진출처:abcnews캡처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세우려는 대형 ‘개선문’이 연방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법원이 공사를 멈춰 세웠다. 연방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가 5일 9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8대4로 개선문 계획을 승인했고, 이어 타냐 처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날 밤 14일간 공사를 중지하라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의에서는 100명이 넘는 시민이 발언했으며,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다.

개선문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링컨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의 로터리인 ‘메모리얼 서클’에 들어설 예정이다. 아치 본체는 166피트이고, 그 위에 금빛 날개 달린 여신상과 독수리 두 마리가 올라가 전체 높이가 250피트(약 76m)가 된다.  파리 개선문과 비슷한 모양이어서 일부 언론은 ‘아크 드 트럼프(Arc de Trump)’라고 부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승인 즉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행정부는 공사 기간을 약 2~3년으로 보고, 하루 20시간씩 작업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측의 핵심 주장은 “의회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메모리얼 서클은 법으로 보호되는 구역이어서, 이곳에 기념물을 세우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처칸 판사도 결정문에서 의회가 개선문 건설을 허가한 법률은 없다고 적었다.

판사는 또 공사가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재난 대비를 어렵게 하며 환경에도 피해를 준다는 DC와 버지니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소송은 지난 2월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처음 냈고, 지난달 말 버지니아주와 DC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부는 1925년 의회가 알링턴 메모리얼 브리지 사업을 승인할 때 이미 이 자리가 기념물 부지로 계획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백악관은 판사 결정을 비판하며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2주간 공사를 멈추게 한 임시 조치다. 판사는 정부에 9일까지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후 법원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계속 막을지 판단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 개선문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이틀 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길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