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헤로인과 같은 1급서 3급으로 하향

관련 행정명령 서명…”의료용 대마초·CBD 연구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Schedulel Ⅰ)에서 ‘3급'(Schedule Ⅲ)으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돼 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것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나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승인하고 규제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간의 연방 정부 마약 통제 정책이 마리화나의 의료적 용도를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미 식품의약국(FDA)의 관련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FDA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질환 관련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통증을 다루는 데 의료용 마리화나는 사용하는 게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연방 마약 정책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주가 시행해온 조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마약 규제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자를 “향후 몇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이 차기 의장 후보 발표 시점을 묻자 이같이 말하며 “연말 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곧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최종 후보자 낙점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몇 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묻자 “3∼4명”이라고 했다. 그는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를 전날 다시 만났다면서 “그는 오랫동안 거기(연준)에 있었고, 그의 경력 측면에서 내가 깊이 관여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미셸 보먼 현 이사에 대해서도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거론된 바 있어 이날 거론된 2명까지 합하면 후보군은 4명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제롬 파월 현 의장을 맹렬히 비난해왔으며,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 후임 인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말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그것(ACA)이 처음부터 좋은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급등할 것”이라며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해 스스로 보험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민주당만 협조하면 이 문제(보험료 급등)는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연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험사들이 민주당에 엄청난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옳은 일을 할 것인지 보험사에게 신세를 질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군사력 시위로 압박을 벌이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작전과 관련,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지를 묻자 “꼭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며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다만 유출이 안됐으면 좋겠다. 그들은 정치인이고, 체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처럼 유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구상과 관련해선 “그들은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주말에) 그곳(플로리다)에 있으니 우크라이나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며 “그들(우크라이나)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끌 때마다 러시아가 마음을 바꾼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나를 보고싶어 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마도 플로리다로 나를 만나러 올 것이다. 우리는 중동 평화에서 훌륭한 성공을 이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