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불구 “모든 지역사회의 인구조사 참여는 불변”

의석수 배분에서 불법체류자 배제? 이민자 많은 텍사스 주 불리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하원 의석수 배분 및 연방 예산 분배의 근거가 되는 인구 산정에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발표했다.
이 각서는 미 상무부에 차후 10년 동안 의회 구역을 재 할당하는데 사용될 인구조사 자료에서 서류미비자들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인구조사에 응답해야 한다고 인권 옹호단체와 인구조사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지난 24일(금) 있었던 Ethnic Media Services 주최로 열린 화상 회의에서 전미라틴계선출직협회 Arturo Vargas 국장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이민자들을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면서, 각서 발표 이후 여러 미디어들도 이민사회가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부서의 ‘행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구조사 최종 카운트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재할당의 목적을 위한 인구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변호사들은 이 정책 각서가 위헌이며 이미 법원에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민자들이 많은 주는 의회 의석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다른 전문가들도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이나 이민신분에 관한 질문이 포함돼있지 않다면서도, 다른 부서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부정확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데이터 역시 매우 부정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적용 오류로 인해 시민권자들이 불법 이민자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2천만 건 이상 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저소득층 도시나 농촌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하위 항목을 악화시키고 보다 부유한 지역사회에 비해 투표권을 축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안아메리칸진보정의단체(AAJC)의 존 양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인구조사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 인구조사에는 이민신분에 관한 질문이 없다. 인구조사원이 찾아오기 원치 않는다면, 온라인과 우편 메일, 전화로 지금 당장 인구조사에 응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인구조사 마감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존 양 대표는 미국 헌법 제1조 2항에 인구조사는 분명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근거로 하고 있고 시민권자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각서는 이민사회와 불안과 두려움, 불확실성을 짙게 만들었다. 특히 인구조사 아웃리치에 주정부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은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에서는 이런 경향 때문에 인구조사 참여가 더 저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텍사스 국경지역의 히달로 카운티의 인구조사 활동가인 네스토르 로페즈 씨에 의하면, 히달고 카운티는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 연결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인구조사 지역이었으며, 코로나로 대인관계가 깨지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조사원들은 마스크, 손 소독제, 그리고 명확한 지시와 훈련을 받고 각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집안에 들어갈 수 없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인구조사를 도울 것이다. 가구조사원의 방문을 피하려면 자발적으로 인구조사를 완료하면 된다.
“단 10분도 걸리지 않는 인구조사 참여로 10년간의 공공서비스와 비례 대표를 보장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카운트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