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SAVE 플랜 공식 종료 발표… 700만 대출자 긴급 대응 필요(음성서비스)

▲ 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SAVE) Plan 그래픽출처: Federal Student Aid@ FAFSA

미국 교육부가 12월 9일 미주리주와의 합의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SAVE 플랜’을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역사상 가장 관대한 학자금 상환 플랜으로 평가받던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700만 명의 대출자들이 수개월 내에 새로운 상환 플랜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발표된 합의 주요 내용

교육부의 조치:

• SAVE 플랜에 새로운 대출자 등록 중단
• 대기 중인 모든 SAVE 신청 거부
• 모든 SAVE 대출자를 사용 가능한 상환 플랜으로 이동

법원 승인 대기 중: 이 합의는 아직 법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되면 700만 명 이상의 대출자는 교육부가 강제로 플랜을 변경하기 전에 제한된 시간 내에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SAVE 플랜이란?

SAVE 플랜은 역사상 가장 관대한 학자금 상환 플랜 중 하나였다:

• 월 납부액이 0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었음
• 일부 경우 10년 만에 대출 탕감 가능
• 약 800만 명이 등록

2024년 2월,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으로 상환 10년 후 1만 2,000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탕감을 제공했으며, 약 15만 3,000명에게 12억 달러를 탕감했다.

법적 분쟁의 경과

2024년 4월: 미주리 주 법무장관이 6개 주와 함께 SAVE 플랜 소송 제기

2024년 7월: 연방지방법원이 SAVE 플랜 일부 금지. 바이든 행정부는 SAVE 대출자의 대출을 0% 이자율로 행정 유예 처리

2025년 2월: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전체 SAVE 플랜 시행 금지. 교육부는 0% 이자율 종료

2025년 7월: 연방학자금지원국이 760만 명 이상의 대출자에게 2025년 8월 1일부터 이자가 다시 발생한다고 통지

2025년 12월 9일 (오늘): 트럼프 행정부와 미주리주, SAVE 플랜 종료 합의 발표

대출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

1. 대출 시뮬레이터 사용 교육부는 대출자들에게 Loan Simulator 도구를 사용해 다른 상환 플랜을 탐색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이 도구로:

• 월 납부액 추정
• 상환 플랜 자격 결정
• 필요와 목표에 가장 적합한 플랜 선택

2. 선택 가능한 대안 플랜

소득 기반 상환(IBR) 플랜:

• 부분적 재정 어려움이 없는 대출자도 등록 가능 (원 빅 뷰티풀 빌 법에 따름)
• 2014년 이후 대출자: 재량 소득의 10% 납부
• 2014년 이전 대출자: 재량 소득의 15% 납부
• 저소득자는 0달러 납부 가능
•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PSLF) 및 IDR 탕감 시간 계산 가능

소득 연동 상환(ICR) 플랜:

• 신청 및 재인증 가능

소득에 따라 지불(PAYE) 플랜:

• 신청 및 재인증 가능

3. 시스템 업데이트 주의사항

현재 교육부는 원 빅 뷰티풀 빌 법(OBBBA)의 IBR 플랜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 중이다. 12월 말까지 Loan Simulator를 포함한 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 전까지 일부 대출자는 IBR 플랜에 부적격으로 표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PSLF) 대출자 주의

PSLF를 목표로 하고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가 적격 납부를 시작하려면 현재 사용 가능한 적격 IDR 플랜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SAVE 유예 상태로는 PSLF 적격 납부로 계산되지 않는다.

현재 상태

SAVE 대출자:

• 신청했거나 등록된 대출자는 다른 상태를 얻지 않는 한 유예 상태 유지
• 2025년 8월 1일부터 이자 발생 중
• 향후 몇 개월 내에 학자금 서비스 업체로부터 추가 정보 수신 예정

IDR 신청:

• 온라인 IDR 신청서 현재 사용 가능
• 대출 통합 신청서도 사용 가능
• 서비스 업체가 신청서 처리 중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교육부 차관 니콜라스 켄트는 “바이든 행정부는 4년 동안 학자금 대출 부채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하려 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 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대학에조차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잘못을 바로잡고 이 기만적인 계획을 종식시키고 있다. 법은 명확하다: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각한 연체 위기

미국기업연구소(AEI) 데이터에 따르면:

• 현재 채무 불이행: 550만 명
• 270일 이상 연체 (불이행 직전): 370만 명
• 연체 초기 단계: 270만 명
• 총 약 1,200만 명이 우려스러운 상태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연합 책임자 스콧 뷰캐넌은 “SAVE 대출자들은 수년간 상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질문이 있을 것이고 상환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며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전망

2026년 7월: 새로운 상환 지원 플랜(RAP) 시작 예정

2028년 7월: 원 빅 뷰티풀 빌 법에 따라 ICR과 PAYE 단계적 폐지 예정

교육부는 웹사이트 StudentAid.gov에서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SAVE 대출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Loan Simulator를 사용해 대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학자금 대출 상담사나 비영리 신용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