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정질서 파괴·공권력 사유화…중대 범죄·죄질 불량”
尹 20분 최후진술…”상식 안 맞는 기소,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
지난 1월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팀이 상식에 반하는 기소로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이를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허위 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 “당시 강의구 부속실장이 허위 선포문을 자신의 사무실에 비치·보관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탄핵·수사 절차에 활용될 수 있었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신에 허위 PG를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2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며 “저 역시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지만 군사시설,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관행상 정립된 것이고 경호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법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며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너무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 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 대통령이나 군이나 치안 당국이 이걸 막으려고 했으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나”라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래 이뤄지는 첫 선고다. 하루 전인 28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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