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30일 한국의 국가 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대 후반으로 낮추면서 잠재성장률 제고 노력 없는 정부부채 증가를 경고했다. 지난해 급락한 원화 가치는 올해와 내년에 절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피치는 한국의 장기 외화표시 발행자등급(IDR)을 ‘AA-‘로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재정 여건, 역동적인 수출 부문,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피치는 2012년 9월부터 한국의 국가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됐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첨단 산업에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경우 AI·연구개발(R&D)·첨단 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 예산이 작년 본예산 대비 8.1% 증가하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 적자를 고려할 때, 재정 투자 확대에 따른 잠재 성장률 제고 효과 없이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향후 국가신용등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치는 한국의 대외건전성에 관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기반해 GDP 대비 23.3%(AA 국가 평균 17.3%)에 달하는 순대외채권국에 해당하는 등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우리 거주자의 미국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등으로 지난해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았으나 2026∼2027년에는 원화가 다소 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피치는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책 당국이 중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을 상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리스크에는 새 정부가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비핵화 등 한반도 긴장감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러, 북중 관계 강화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화 유인 부족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단기적으로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피치 발표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경제의 견조한 대외신인도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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