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내성으로 2030년 3만명 사망…적정사용 관리사업 제도화

국내 항생제 사용량, OECD 1.6배…사람·동식물·식품 전 분야 ‘오남용 차단’

정부가 국내 항생제 오남용을 막고자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을 내년까지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이하 3차 대책)을 수립해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해왔으며 3차 대책부터 농촌진흥청이 새로 참여한다.

◇ 국내 항생제 사용량, OECD 32개국 중 2번째…평균 1.6배

항생제는 미생물 등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일컫는다. 내성 발생 시 감염병 치료 실패와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건강위협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항생제 내성도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2023년 기준 31.8DID(인구 1천명당 1일 항생제 소비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5DID보다 1.6배다. 이는 OECD 32개국 중 2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경우 2023년 내성률이 45.2%로, 전 세계 평균 내성률(27.1%)의 1.7배 수준이다. 축산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항생제 판매량과 내성은 외국과 비교해 크게 높은 편이다. 2024년 기준 닭 대장균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은 한국이 17.1%로, 미국 3.5%를 크게 웃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은 2021년 2만2천700명으로 추산됐고, 2030년에는 3만2천4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적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더욱 위험하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내성균 전파와 확산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 항생제 사용 최적화…ASP 본 사업 전환 추진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3차 대책에서 사람과 농·축·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르면 2028년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이 사업은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활동으로, 선진국에서는 항생제 내성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별 5개 이상의 선도병원을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독려한다.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해 동네 의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가축에 대한 항생제 판매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축 전 체중 단위로 항생제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해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항생제 사용에 관한 교육 콘텐츠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 감염병 줄여 내성 예방…정보 제공·인식 개선 병행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낮추고 내성균 전파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전략도 추진한다. 흔히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 주도의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해 항생제 사용 감소를 유도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감염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을 제공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추고,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질병 예방 노력도 병행한다.

이번 대책에는 사람과 동·식물, 식품 분야에서 각각 분산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단과 치료제 등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밖에 2024년 1월 소·돼지·닭 등에 도입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양·오리 등 기타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항생제를 포함해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의 판매기록도 관리하기로 했다.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과 전문가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인식 개선을 통한 행동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상시 진행하기로 했다. 의사·수의사와 농·축·수산 및 식품 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임 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