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CARES ‘부익부 빈익빈’ 막는다

5천억 불 규모 추가 구제패키지 금주 하원 통과 예정
스몰 비즈니스 위한 ‘공평한 자금 분배’ 최우선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4월 16일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제 패키지 CARES 가 할당했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자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중소기업청(SBA)가 발표했다. SBA는 정부의 다음 자금 조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경제적손실재난대출(EIDL)의 경우도, 이미 SBA는 1만 5천여명의 신청자에게 ‘대출 거절’ 서신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EIDL 어드벤스 론 1만불도 직원수대로 1인당 1천불이 책정되는 것이었다.
4월 20일 기준 EIDL 어드밴스 론은 총 75만5천476건이 처리됐고 32억 9천396만3천불이 집행됐다. 신청 후 3일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되고 3일 후 받을 수 있는 그랜트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1만4천980건으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 6만8천130건에 이어 텍사스 주가 6만3천815 건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지만 총액면에서는 오히려 플로리다를 추월했다.
이미 SBA의 중기청장이 발표한 것과 같이 융자프로그램 신청을 받은 지 14일(2주)도 안 되어서 14년 대출 규모를 추월했다는 믿지 못할 결과는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시켰다.
자금이 소진된 만큼 법에 의해 SBA는 새로운 대출 승인을 중단한 상황이다.
한편 PPP의 경우, 많은 신청자들이 PPP 대출이 무산되자 SBA 에 문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SBA 측은 PPP는 전적으로 은행과 같은 대출기관이 대출 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SBA 는 대출기관이 자격을 결정하여 결정한 금액에 대해 융자금을 지불해주고 있다고 했다.
현재 EIDL과 어드밴스 론 신청 온라인 사이트는 자금의 제한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신청 창구를 닫아놓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접수를 완료한 케이스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과정 확인 가능
이미 상원을 통과한 2차 CARES는 23일(목) 하원 투표를 거쳐 대공황으로 빠져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수혈하게 될 것이다.
SBA 실무자들은 2차 자금조달이 시작될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차 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버드대나 대규모 햄버거 체인이 CARES 구제 금융 혹은 PPP 론을 받아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대출금을 반환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자금조달 과정에서는 보다 엄격한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총체적 난국에서는 아무래도 법 보다 도덕적인 측면이 더 설득력있게 작용하고 있다.
SBA 는 EIDL 은 신청부터 처리과정에 있어 평균 4주가 소요된다고 했다. EIDL 어드밴스 론이 은행 계좌로 들어오고 있고, EIDL 론 승인 이메일을 받는 것도 지금쯤에 많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SBA는 EIDL 론과 EIDL 어드벤스 론에 대해 소비자센터를 통해 처리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다.
대표전화 10800-659-2955 나 이메일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로 문의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답변을 원하면 이메일보다 전화 이용을 권하는데, 이때 EIDL 론 접수 번호를 제시하고 현재 진행과정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한편 2차 CARES 에서도 중소 상인들을 위한 복구 대출프로그램이 똑같이 진행되는데, 1차때의 시행착오 및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 SBA 코로나19 관련 홈페이지는 일부 바뀌었다. SBA 관계자는 프로그램 보완이 있을 때마다 홈페이지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간혹 예전 홈페이지 화면으로 접근해오는 경우는 의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PPP 프로그램의 경우도 일부 기준이나 충족 요건들에 추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차 PPP에서 준비했던 서류들을 PDF 자료로 미리 준비해놓고 온라인 신청이 시작될 때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