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도 코로나19 직격탄

재외선거사무 전격 중지 “재난에 참정권 포기”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미국 전 지역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공직선거관리규칙」제136조 29에 의거해 중지 결정이 공고됐다.
3월 25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6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며 축소 운영을 발표한지 일주일도 안 되어 전면 중지가 결정된 것이다.
지난 3월 16일 1차로 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됐고, 2차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유럽을 비롯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일부 공관이 해당되었지만, 미국은 괌의 출장소 외에는 재외선거 사무가 중단되지 않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동포의 안전이 우려되고, 미국 정부의 자택대기명령 등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재외선거가 실시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신중한 논의한 끝에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에 설치 예정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휴스턴 재외투표소를 운영하지 않는다.
어스틴 추가투표소는 3월 27일(금) 이미 투표소 미설치를 결정해 공지된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전 세계 총 40개국 65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가 총 3차에 걸쳐 전면 중지됐다. 해당 지역 재외선거인 수는 8만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천959명의 46.8%에 달한다. 또한 별도의 재개 결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4월 6일까지 중지된다.
한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 기간 개시(4월1일) 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재외선거사무 중지와 관련 추가 문의는 휴스턴 총영사관(713-961-0186, con-hu@mofa.go.kr)에 연락하면 된다.